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3당 원내대표 20일 방미…'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파기 등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10시 15분 출국 후 2박 4일 일정 소화
단일한 목소리 내겠다고 했지만, 이견차 못 좁혀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20일로 예정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방미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슷한 입장을 견지한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소 이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10시 15분 출국해 2박 4일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오후 4시 25분에 귀국할 예정이다. 현지를 방문한 3당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방미 일정을 하루 앞둔 상태인데도 3당 원내대표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가지고 있다. 2019.11.18 kilroy023@newspim.com

지난 18일 진행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미 계획에서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고 언급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도출했다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19일 진행된 3당 아침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다른 종류의 메시지를 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95%가 냉정한 방위비 분담을 지지하지만 한국당은 공정한 방위비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뜬금없이 한미 타파론을 들고 나왔고 아무런 근거 없이 지소미아 종료시 퍼펙트 스톰이 올 거라고 불안감을 조장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주장도 엉뚱하고 분담금이 증액될 경우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강구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 존속과 번영의 토대를 다시 쌓고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 여론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오겠다"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3가지 원칙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3가지 원칙으로 ▲한미동맹을 거래와 비용 구조로 폄훼하지 말고 가치와 자유 동맹의 관점서 보자고 주장할 것 ▲분담금 총액 산정에서 사업 항목별 소요비용 산정으로 매년 협상에서 다년 협상으로 방식 자체를 개선하자고 요구할 것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분담비율을 설명해 합리적 분담기준 마련을 촉구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본질은 한미동맹 자체의 위기"라며 "문 정권이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지는 게 화근"이라고 말해, 방미의 목적을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해방 이후 혈맹관계를 유지해오던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제3차 회의에서 미국은 우리 측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한미동맹은 튼튼하게, 방위비 분담금은 공정하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미국이 요구한 분담금 인상 비율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관계가 돈독한 상태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런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에 따르면 3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상하원 주요인사와 만나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한민국의 뜻을 전달한다. 미국측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등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