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탈북자들 어렵게 입국…강제북송은 인권 문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탈북자 자유·인권 짓밟는 결과, 되짚어봐야 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은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이송한 사실에 대해 '인권 문제'라고 13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하루 빨리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중진의원들은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탈북자의 자유와 인권을 무조건 짓밟는 결과가 나온 강제 북송 결정을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를 준비 하고 있다. 2019.11.13 leehs@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말미에 모두발언을 한 번 더 하면서 "북한 인권 탈북자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이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강제북송 뿐이 아니다"라며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공식으로 요청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 추천을 끝낸지 오래된 만큼 민주당은 하루 빨리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탈북자들은 숨어지내면서 제 3국을 통해 한국에 어렵게 들어왔다"며 "정부의 이번 북송 결정은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정진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모르쇠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 두 명을 북송할 때 얼굴에 완전히 뭘 씌웠는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단정하고 입 가리고 포송줄 묶고 눈을 가린 채 판문점에 데려가 강제 북송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통일부와 국정원이 앞장서서 거짓말을 했다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심재철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심문 과정에서 여러 상반된 진술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대한민국에 남길 원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송 결정은 국가 살인과 다름 아니다"라며 "우리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은 물론 국정조사를 비롯해 모든 방법으로 문재인 정권의 야만성을 샅샅히 파헤치겠다. 모든 인권단체들과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풀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국가안보실이 통일부와 국정원이 자체 의견을 내지 못한 사이에 강제소환을 직권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북한 정권이 귀순한 북한 주민을 범죄와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면 송환 전례가 생겨버리고, 앞으로 탈북을 준비하는 북한 주민들의 활동을 막겠다는 청와대의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오후 2시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