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국당, 교육정책 발표..."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 이루겠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4:59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4:59

12일 서울시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서 발표
'개개인 성장 위한 교육' 3대 비전 및 목표 전달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 비전을 공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을 찾아 3대 비전과 목표를 발표했다.

황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자유한국당의 교육 정책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공개한다"며 "교육철학이 있어야 교육을 설계할 수 있지만 이 정부에서 교육이 망가진 것은 교육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3대 교육 비전으로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만들겠다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워 공정한 교육을 만들겠다 ▲교육행정체계를 개혁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배제학당역사박물관에 입장하고 있다. 2019.11.12 jellyfish@newspim.com

다음은 자유한국당 교육정책 비전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자원도, 자본도 부족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자신은 굶더라도 자식은 하나라도 더 배우게 하겠다는

우리 부모세대의 남다른 교육열이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의 밑거름이었습니다.

우리'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가난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은 '기회와 공정의 사다리'이기도 했습니다.

출발선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교육'이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건강함과 역동성을 대변하는 '희망의 수식어'였습니다.

우리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이뤄냈고,

교육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원천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입국(敎育立國)'의 모범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서 있는 이 곳 '배재학당'과 같은

사학들의 공헌과 기여는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철학 없이 전교조에 휘둘리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교육이 방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나라를 이끌 미래 인재를 키우는 역할도,

기회와 공정의 사다리 역할도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개개인의 성장을 뒷받침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과 고통만 키웠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관심이 큰 대학입시제도조차

주무부처 장관은 까맣게 모른 채,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자유한국당의 교육 정책비전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공개합니다!

■ 비전과 목표

교육철학이 있어야 교육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교육이 더 망가진 것도 교육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교육철학을

세 가지 비전과 목표에 담았습니다.

첫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졸 희망시대를 실현하고,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둘째,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워

공정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대학입시제도는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 전형을 단순화해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과제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평생교육체계를 정비해

국민행복과 재기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행정체계를 개혁하겠습니다.

최근 인헌고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전교조의 횡포에 교육현장이 이념과 정치에 물들었습니다.

전교조의 교육전횡,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전교조의 제물이 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들의 성장을 뒷받침해 미래를 열어주는 교육!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교육!

전교조가 아니라 학생·학부모가 중심이 되는 교육!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던 교육의 모습, 이런 게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세 가지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꼼꼼히 설계했습니다.

한 가지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분야별․이슈별 정책비전

첫 번째 비전,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입니다.

개개인의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선, 기초학력부터 키워야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3,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6%로

거의 모든 과목이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학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10% 이상입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도 동아시아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전수조사를 표집방식으로 바꿨고,

다시 기초학력평가를 의무화하려고 해도

전교조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전수조사로 환원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다양성을 키워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2025년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괄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일반학교보다 학력이 떨어져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한'혁신학교'는 손도 안댑니다.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일괄폐지, 절대 불가합니다.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유형, 신입생 선발방법, 지정취소요건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학교보다 훨씬 많은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학력 저하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도 혁신하겠습니다.

'혁신학교'지정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성과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예산운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교원이 이념․정치편향 교육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고졸자들의 꿈과 희망도 키워가겠습니다.

고졸 취업자 정책을 다시 세워 고졸 희망시대를 열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직업계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급감하고, 참여기업도 줄었습니다.

2015년에 개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현장직무능력중심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극 키우겠습니다.

산업인력의 산실이었던 전문대학들이 종합대학교를 지향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파 정부에서는 특성화전문대학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취업률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특성화 추진력이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산업을 중심으로 특성화해서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 공정한 교육입니다.

교육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의 꿈과 희망도 무너집니다.

특권과 반칙, 불공정과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대학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전형을 단순화해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의 대학입시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득격차, 정보격차가 학력격차로 이어져

격차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시 중심, 학종 중심의 현 대학입시제도가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국민들 다수가

수시보다 정시가 더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 당은 '저스티스리그'를 만들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결론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시를 확대해서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하고,

수능위주 전형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기회균등 전형의 인원수 확대를 권장하겠습니다.

수시 전형도 단순화하겠습니다.

특히, 수시 전형 中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선발도 확대하겠습니다.

성적 이외 요소를 종합적,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교육소외계층 선발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대입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대입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차원의 전문 진학상담채널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과제도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 사교육비는 2년 연속 급증했습니다.

사교육 총액 등 모든 사교육비 지표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0만원에 육박해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의 '시험 없고, 숙제 없고, 훈육 없는'3無학교가 공교육을 무너뜨려 사교육비 급증을 불러왔습니다.

공교육을 살려야 사교육비 고공행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공교육 추락의 원인이 되는

진보교육감들의 잘못된 정책들을 폐지하겠습니다.

우수한 사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해 도입하면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인생 제2막을 설계해 행복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지금의 평생교육체계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못 따라갑니다.

특히, 직업교육의 기회와 인프라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배우고,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국가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생 제2막을 위한 직업전문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전, 교육행정체계 개혁입니다.

지금 교육행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입니다.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전교조의 교육장악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는

자유한국당의 교육 대안이 실현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교육행정체계 개혁!

3대 비전과 목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 맺음말

교육은 미래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인 동시에 나라의 미래입니다.

저는 '민부론', '민평론'을 통해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G5로 올라서고,

자유민주의 통일 한반도를 G2로 도약시키는 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나라를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 반드시 실현시켜

세계 선도국가의 꿈을 이뤄갑시다! (끝)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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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와 주가가 함께 요동치는 상황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집권 2년 차였던 2018년을 상기시킨다. 당시 뉴욕증시의 가격 부담은 높아져 있었다. 미국의 강한 경제가 되레 금리 우려를 부추겨 증시를 압박하던 차에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가세했다. 결국 그해 가을 S&P500 지수는 20%나 떨어져 약세장에 진입했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현재 뉴욕증시 여건과 시장이 직면한 위험은 당시와 닮았다. 시장에서 2018년을 반추하며 올해 뉴욕증시도 유사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관측이 대두하는 이유다.특히 2018년 급락장에 앞서 출현한 충격파의 전조가 이번에도 포착되고 있다. 그 지진계의 수치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치솟아 불안감은 더 크다. 바로 '블랙스완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스큐지수다. 1. 3주 전 신호 스큐지수는 S&P500의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한 옵션시장의 우려를 보여주는 지표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주가 폭락에 대비한 풋옵션 수요가 높을수록 그 값은 올라간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나리오에서만 가치가 있는, 그래서 당장은 가치가 없어 싼값에 거래되는, 즉 '외가격 풋옵션'이 높은 가격에 사들여진 결과다. 외가격 중에서도 가치의 무의미함이 큰 풋옵션 수요가 클수록 상승한다. 평소에는 헐값에 팔렸던 우산이 폭풍우가 예상되자 비싸져도 수요가 생기는 현상과 비슷한 셈이다. *스큐지수는 단순히 OTM 풋옵션뿐 아니라 OTM 콜옵션도 산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한 내재변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다. 다만 실제 산출 과정에서는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의 비중이 더 크다. 급격한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둔 헤지 상품의 수요는 가파른 가격 상승을 기대한 콜옵션보다 가파른 하락에 대비하려는 풋옵션에 집중되기 떄문이다. 따라서 산출 과정에서 자연스레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 스큐지수는 100~135 사이에서 변동한다. 135를 넘어서게 되면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급격한 하락 가능성에 대해 종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150이 넘어가면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스큐지수는 154다. 지금부터 3주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180으로 솟구쳤다. 두 달 전부터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180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지금은 이때보다 낮아졌지만 추세의 층위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형성돼 있다.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들어 올린 '가드'의 높이가 한층 더 올라갔다는 얘기다. 스큐지수의 수치에 내재된 '극단적인 폭락' 가능성은 대략 30일 내 실현을 상정한다. 스큐지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옵션의 잔존만기 대부분이 30일 안팎이기 때문이다. 예로 잔존만기가 20일인 근월물과 48일인 차근월물이 있다면 관련 만기의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을 소위 보간하는 방법을 통해 30일치를 구한다. 그렇다면 현재 옵션시장에서는 2월 중순 안에 폭락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말 그렇게 될까. 2. 2018년의 잔상 2018년 여름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될지도 모른다. 2018년을 문두에 꺼낸 것은 당시와 현재 상황이 유사해서다. 2018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주가 상승률이 19%가 넘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해의 이듬해다.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책,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반영한 결과다. 트럼프의 고율관세 공약은 '엄포'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듬해 경제도 좋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우려가 부담됐지만 강한 경제가 버텨주리라는 믿음이 더 컸다. 전형적으로 '우선 먹고 배아픈 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장세였다. 2018년 스큐지수는 꾸역꾸역 고도롤 높여갔다. 당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2018년 3월 하순 120이 채 안 됐던 스큐지수는 7월 150을 넘어서더니 8월 1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 달 뒤 급격한 시세 하락을 예상한 스큐지수의 경고는 적중했다. 9월 2900선을 기록했던 S&P500은 11월 2600대까지 하락해 10% 떨어졌고, 그 뒤 하락세를 재개해 12월 2300선까지 추가 하락했다. 석 달 만에 20%가 무너졌다. *S&P500은 2018년 1~2월 당시 10% 떨어져 조정 국면에 진입한 적이 있다. 주가 하락의 발단은 고용통계 호조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우려였다. 다만 그 떄 주가 하락은 빠른 시차를 두고 격렬하게 전개됐는데 그 배경에는 당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변동성 하락 베팅 관련 상품(크레디트스위스의 VIX 선물 가격 역추종 상품<XIV>)가격이 붕괴해 시세 변동성을 증폭시킨 일이 있었다. 소위 '볼마게돈'으로 불리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스큐지수는 한 달 전 135를 넘어 시세 하락을 예고했었다. 3. 진짜 '오싹'할 떄는 스큐지수의 경보음이 격렬해지는 순간은 그 수치가 오히려 지금처럼 하락할 때다. 주가 하락이 시작하면 스큐지수 산출 대상에 있던 외가격 풋옵션 비중이 자연스레 작아져 스큐지수의 값은 하락한다. 흔히 '공포지수'로 알려진 VIX는 주가가 떨어져야 그제서야 반응한다. 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