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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본회의 일정 합의 못하면 다시 대치...법대로 패스트트랙 처리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0:35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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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도 진지하게 대안 내야 할 시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합의 위한 노력을 못한다면 국회는 다시 대치국면에 빠진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와 의사일정 합의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은 데이터3법을 비롯,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오늘부터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진다"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1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합의를 위해 한국당도 이제는 진지하게 대안을 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수석은 "2018년도 결산을 처리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가 운영위"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사일정 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는 상임위 의사일정조차 미뤄지진 않았다"라며 "파행을 넘어 일 못하는 국회를 만든 것은 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미국이 올해 1조389억원이었던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내년부터 5조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국회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상호호혜 원칙으로 부담을 해왔는데 미국이 자국 이익만 따지고 동맹국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양국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여야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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