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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황교안, 길거리 선동정치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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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 반대·의원정수 축소' 주장 무책임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길거리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과 개혁의 국회로 돌아오라"고 4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지난 주말 창원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반대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했다"며 "한국당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한 선동이다. 참 나쁜 선동이며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그는 "우리 국민은 아주 강력하게 검찰 사법권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을 수사해 기소할 조직은 공수처 밖에 없다"며 국민은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검찰 사법권의 옹호를 위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가 걱정이라면 합리적 대안을 내라. 우리 당도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토론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한 한국당 주장에 대해 "의원정수 270명 축소 주장도 말할 수 없이 무책임하다"며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당론을 내세웠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어깃장 주장을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의원 정수 축소를 개혁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의원정수 축소는 여야 합의정신에 대한 정면 반대"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5당은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와서 의원정수 축소를 다시 내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는 마치 없던 일인 양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위선"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우리 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여야 사이 최소한의 신의조차 저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당이 더 이상 무책임한 선동에만 매달리지 말길 바란다. 12월 3일까지 협상에 매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11월 27일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선거법은 본회의로 상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겨냥, "거짓 선동을 멈추고 딱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안을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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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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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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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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