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아직까지는 설명 부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뿐 아니라 역외기지에 주둔한 미군의 일부 비용까지 부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고,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07 leehs@newspim.com |
강 장관은 "아직까지는 설명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의 틀에서 합리적이고 부담 가능한 증액을 합의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며 세부사항을 챙기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2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미 측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총 5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방어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비용에 대해선 '주둔 비용'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전방위로 한국에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급격한 요구는 저와 같은 동맹지지 세력조차도 상당히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워 반감까지 생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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