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용범 "데이터3법·서발법 조속 처리 필요…만시지탄 피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9:32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9:32

"20대 국회 종료 시 법안 자동폐기"
"배추·무 비축물량 탄력적으로 방출"
"제약바이오 산업, 꾸준히 지원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데이터3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근로기준법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용범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해당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운 논의는 다음 원이 구성된 이후에나 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 데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0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그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각 부처는 주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김장채소 가격동향 및 대책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운영방안 ▲제약바이오 산업 동향 및 시사점 등이 논의됐다.

먼저 김 차관은 김장채소 가격과 관련해 "김장철을 앞두고 일부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김장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며 "4인 가족의 김장비용은 작년 27만원에서 올해 30만원 내외로 약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우선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해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 농협판매장 등을 통해 김장용 채소류를 20~30%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아울러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수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축물량 중 배추 7000톤과 무 4000톤, 계약재배 물량 중 배추 4만4000톤을 방출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내 임시조직 성격의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0일 발족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식 출범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와 역량 강화,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신약개발은 1만여개의 후보물질 중에 1개의 신약만 개발될 만큼 실패 확률이 크고 대신 성공에 따른 보상이 매우 큰 분야"라며 "한 두 번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와 역량 강화,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범부처 바이오산업 TF를 조속히 구성해 농생명·식품·자원, 화학·환경·에너지 등을 포함한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해해결 가능한 과제부터순차적으로 육성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