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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⑬'넷플릭스'처럼 진화하는 글로벌 금융사…한국은 갈라파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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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장벽 낮춘 글로벌…맞춤형 금융 서비스로 성장
국내는 정보보호 규제로 '브레이크'…"신사업 물거품" 우려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2011년 글로벌 핀테크기업 '렌도'(Lenddo)는 데이터를 앞세워 금융시장에 파고들었다. 고객의 금융 정보뿐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인성검사결과 등으로 신용도를 평가하고, 대출을 해준다. SNS에 "차 사고가 났다", "직장생활이 힘들다"라는 글을 올리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미국, 호주, 인도, 태국 등 20여개국에 진출한 렌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머신러닝으로 분석한 260억개 데이터다.

# 2017년 '이노렌딩랩'은 렌도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국내 중금리 대출 시장의 '메기'를 노렸다. KB국민카드를 비롯해 SCI평가정보, 한국정보통신 등에게 출자를 받을 만큼 금융권과 IT업계의 기대를 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막혀 결국 사업을 접었다. 비금융사가 금융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평가를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지=Lenddo 홈페이지]

대조적인 두 장면 뒤에는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에선 개인정보 활용 장벽을 낮춰 금융시장 곳곳에서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처럼 진화 중이다. 반면 국내는 꽉 막힌 데이터 3법 개정안만 바라보며 뒤쳐지고 있다.

해외 금융사들은 금융정보뿐 아니라 자동차 운행 기록, 위치 정보, SNS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먹고 마시고 자는 데이터가 곧 금융'이 되는 셈이다. 신규 금융상품 개발부터 마케팅, 리스크 관리 고도화까지 쓰이는 영역도 다양하다.

미국 보험사인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는 보험료 산정에 자동차 운행 정보를 활용한다. 운전 시간이 길지 않고, 급제동 횟수가 적으면 사고 날 위험이 적다고 보고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준다. 소비자는 안전운전으로 보험료를 할인받고, 보험사는 손해율을 낮추는 '윈윈'(win-win) 구조다.

은행들은 한 걸음 더 나갔다. 통신요금, 쇼핑내역 등을 분석해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적기에 추천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 최대 은행인 빌바오비스카야(BBVA)는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자금 이체나 신용 대출을 제안한다. 알아서 맞춤형 콘텐츠를 보여주는 넷플릭스처럼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오영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객의 행동 예측 모델을 정교화해 1:1 마케팅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재정을 관리하거나 제휴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과 관계를 강화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용정보법 개정 전후 변화 [이미지=금융위원회]

반면 국내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은 걸음마 단계다.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트라우마에 갇혀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다. 데이터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유통 생태계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립의 섬' 갈라파고스를 떠올리게 한다.

은행권은 최근 금융이력 부족자 대출심사에 통신정보를 활용해 비금융정보 영역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보폭은 여전히 좁다. 외부업체와 개별적으로 제휴해 사전동의를 받은 데이터만 공유하고, 신용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부수업무로 빅데이터 분석업무를 할 수 있지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일부 데이터 기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으로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돈이 흘러가지 않는 곳은 없지만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디지털 금융은 시장 변화에 맞춰 빠르게 달려야 하는데 보안이나 고객정보 보호 규제로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우려했다.

스타트업들의 시름은 더 깊다.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하루가 급한 스타트업계는 속만 태우고 있다.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업체들은 여전히 개별 금융사에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일일이 접속해 내력을 긁어오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인 보맵의 류준우 대표는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준비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동안 쏟았던 시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거래소 [이미지=금융위원회]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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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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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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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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