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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⑬'넷플릭스'처럼 진화하는 글로벌 금융사…한국은 갈라파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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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장벽 낮춘 글로벌…맞춤형 금융 서비스로 성장
국내는 정보보호 규제로 '브레이크'…"신사업 물거품" 우려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2011년 글로벌 핀테크기업 '렌도'(Lenddo)는 데이터를 앞세워 금융시장에 파고들었다. 고객의 금융 정보뿐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인성검사결과 등으로 신용도를 평가하고, 대출을 해준다. SNS에 "차 사고가 났다", "직장생활이 힘들다"라는 글을 올리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미국, 호주, 인도, 태국 등 20여개국에 진출한 렌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머신러닝으로 분석한 260억개 데이터다.

# 2017년 '이노렌딩랩'은 렌도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국내 중금리 대출 시장의 '메기'를 노렸다. KB국민카드를 비롯해 SCI평가정보, 한국정보통신 등에게 출자를 받을 만큼 금융권과 IT업계의 기대를 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막혀 결국 사업을 접었다. 비금융사가 금융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평가를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지=Lenddo 홈페이지]

대조적인 두 장면 뒤에는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에선 개인정보 활용 장벽을 낮춰 금융시장 곳곳에서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처럼 진화 중이다. 반면 국내는 꽉 막힌 데이터 3법 개정안만 바라보며 뒤쳐지고 있다.

해외 금융사들은 금융정보뿐 아니라 자동차 운행 기록, 위치 정보, SNS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먹고 마시고 자는 데이터가 곧 금융'이 되는 셈이다. 신규 금융상품 개발부터 마케팅, 리스크 관리 고도화까지 쓰이는 영역도 다양하다.

미국 보험사인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는 보험료 산정에 자동차 운행 정보를 활용한다. 운전 시간이 길지 않고, 급제동 횟수가 적으면 사고 날 위험이 적다고 보고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준다. 소비자는 안전운전으로 보험료를 할인받고, 보험사는 손해율을 낮추는 '윈윈'(win-win) 구조다.

은행들은 한 걸음 더 나갔다. 통신요금, 쇼핑내역 등을 분석해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적기에 추천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 최대 은행인 빌바오비스카야(BBVA)는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자금 이체나 신용 대출을 제안한다. 알아서 맞춤형 콘텐츠를 보여주는 넷플릭스처럼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오영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객의 행동 예측 모델을 정교화해 1:1 마케팅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재정을 관리하거나 제휴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과 관계를 강화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용정보법 개정 전후 변화 [이미지=금융위원회]

반면 국내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은 걸음마 단계다.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트라우마에 갇혀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다. 데이터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유통 생태계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립의 섬' 갈라파고스를 떠올리게 한다.

은행권은 최근 금융이력 부족자 대출심사에 통신정보를 활용해 비금융정보 영역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보폭은 여전히 좁다. 외부업체와 개별적으로 제휴해 사전동의를 받은 데이터만 공유하고, 신용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부수업무로 빅데이터 분석업무를 할 수 있지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일부 데이터 기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으로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돈이 흘러가지 않는 곳은 없지만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디지털 금융은 시장 변화에 맞춰 빠르게 달려야 하는데 보안이나 고객정보 보호 규제로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우려했다.

스타트업들의 시름은 더 깊다.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하루가 급한 스타트업계는 속만 태우고 있다.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업체들은 여전히 개별 금융사에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일일이 접속해 내력을 긁어오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인 보맵의 류준우 대표는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준비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동안 쏟았던 시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거래소 [이미지=금융위원회]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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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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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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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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