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출입기자들과 첫 오찬간담회
"중소CP·PP 대한 불필요한 규제 모조리 찾아내 철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팩트체크'를 내실화 해 가짜뉴스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6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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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6 abc123@newspim.com |
한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와 관련해)고민해 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를 활성화하는 문제"라며 "언론기관 사회적으로 독립된 팩트체크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신뢰를 받고 기관이 설립된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온갖 정보의 진실성을 보도하고 규제위원회에 전달해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산화기관으론 미디어재단이 있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내실화해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인터넷망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외국 독점적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국내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에 여론이 형성되면 무시할 수 없어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기존 방통위 규제 중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기존에 있는 규제 중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과도한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는 부분도 있어 새로운 규제의 틀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면서 "중소CP, PP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모조리 찾아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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