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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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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1일 청와대 국정감사...김조원 민정수석 불출석
여야, 나경원 자녀 입시 의혹 설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의원은 "(조국) 수사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야당 원내대표의 딸이 입학한 성신여대 입학처와 교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성적을 올려준 교수들을 모두 소환해야 한다"며 "아들 관련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에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섰습니다. 정 수석은 "걸핏하면 야당 원내대표를 공격하나"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야당을 공격해 분위기를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항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문제,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상황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조국 사태로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된 것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사과했습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 "일본이 우리에 대한 조치를 유지하면 지소미아 연장은 절대 불가"라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실장은 과도한 부채 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내년도 적자 재정 규모는 한국 경제의 역량을 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도 3%p 오른 44%…'조국 사태' 전으로 돌아가/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상승해 40% 중반대를 회복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부정적 여론이 감소하면서 조국 사태 이전인 8월 말 수준의 국정지지도를 회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영민, 조국 사태 책임론에 "송구스럽다. 언제든 모든 책임 질 것"/ 뉴스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조국 사태와 관련된 책임론에 대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고, 언제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영민 "문재인 정부, 제일 잘한 것은 한반도전쟁 위협 제거"/ 뉴스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잘한 것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 상중 발사 예의 아냐" 지적에···정의용 "靑 복귀 뒤"/ 중앙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중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를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청와대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말했다.

정의용 "일본이 수출규제 유지하면 지소미아 연장 절대 불가"/ 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연장 문제에 대해 "일본이 우리에 대한 조치를 유지하면 지소미아 연장은 절대 불가"라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부장관 날개달며 격 높아지는 비건, 북미 비핵화 협상 힘 실릴듯/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1일(현지시간)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됨에 따라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부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바로 밑 2인자의 막강한 자리로, 외신들은 비건 대표가 부장관을 맡더라도 대북특별대표 직을 유지한다고 보도했다.

'통일장관 패싱' 논란…北조의문 전달 사실 뒤늦게 알아/ 아시아경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은 뒤늦게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통일부 장관 패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與, 선대위 체제 조기전환 카드..쇄신론 넘어 '총선 앞으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오는 12월에 출범하기로 하는 등 내년 4·15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선거일(4월 13일)을 보름가량 앞둔 3월 27일 선대위를 띄웠다는 점에서 '조기 선대위 출범'인 셈이다.

여야, 공수처·선거법 논의 답보상태..안보·경제공방 가열/연합뉴스
여야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처리 방안을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다음 달 3일로 미뤄진 이후 공수처와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는 잠시 소강상태다.

심상정도 '유튜브' 생방송..'유시민 알릴레오'와 진보 경쟁/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는 8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생방송 '심금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매주 화요일 진행하는 유튜브 생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에 이어 심 대표 역시 유튜브 생방송에 뛰어들면서 진보진영 유력 인사들의 '라이브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현미, 정세균, 'PK총리', '경제총리'..무성한 총리 하마평/아시아경제
'최장수 총리' 기록을 매일 써 내려가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는 후임자 하마평이 무성하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후임 총리로 유력하다는 설이 정치권에 퍼지면서 여의도 정가가 술렁거렸다.

[단독] 한·일 의원 도쿄올림픽 지원특위..재계 인사 영입 고려/아시아경제
국회가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에서 추진하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민간 차원의 지원을 위해 '지일파 명망가' 중심의 재계 인사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이 영입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野,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주장에...이인영 "검찰 기득권 옹호일 뿐"/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보수 야당의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설치 제안에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받을 수도 없고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일각 '黃리더십'에 '부글부글'..黃 "리더십 왜 상처받나/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한국당은 '조국 정국'에서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 데 고무된 듯 실책을 연발했다.

여야, 靑 국감서 나경원 자녀 입시특혜 의혹 설전/뉴스핌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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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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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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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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