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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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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모친 오늘 발인…미사 후 부산교구 하늘공원 장지
국회 오늘 본회의…데이터3법 등 미루고 비쟁점 법안만 처리
한국당, 황교안 체제 첫 영입인사 발표…박찬주 영입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장례미사가 오늘 오전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천성당에서 열립니다.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의 모친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정치권의 많은 인사들이 문상하기 원했지만 문 대통령은 사흘째 조용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문과 조화를 일체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사진이 많이 눈에 띕니다. 대통령이 부모상을 조촐한 가족장으로 치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문 대통령의 일정도 다소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친상으로 예정했던 반부패정책협의회도 연기됐는데요.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는 첫 일정이었는데, 조금 미뤄지는 모양입니다. 청와대는 이번주 일요일인 오는 11월 3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대통령이 차질없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어제 라디오에 출연, "문재인 정부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며 가격 급등세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담당부처가 아닌 청와대에서 직접 주요 정책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파장이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이 오늘 영입인사를 발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 8명의 영입 인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인 장수영 정원에이스와이 대표, 박근혜 정부 시절 MBC보도본부장을 지낸 이진숙씨 등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입 인재 1순위로 꼽혔던 박찬주 전 예비역 육군 대장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황 대표는 박 전 대장을 '1호 인재'로 꼽았지만 당 최고위원들은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 전 대장은 영입 인사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친상 미사 보는 문대통령"...
[부산=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0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에서 연미사를 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0.3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모친 오늘 발인…미사 후 부산교구 하늘공원 장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 발인이 31일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발인미사 후 부산교구 하늘공원 장지로 이동한다. 고 강 여사 발인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남천성당에서 봉헌된다. 이후 부산시 영락공원에서 고인의 시신을 화장한 뒤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하늘공원에서 안장할 예정이다.

김상조 "가격 급등 지역 고가 아파트, 자금조달 계획서 전수조사"/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0일 "문재인 정부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며 가격 급등세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강경화 "강제징용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절대 안 간다고 말 못해"/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언급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와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절대로 안 간다고 말씀드릴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ICJ나 제3국 중재위로 가자고 제의할 수 없느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다양한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어머니 떠나보낸 文대통령 오늘 장례미사…靑 복귀 시점은?/뉴스1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의 본당에서 장례미사를 갖고 강 여사와 이별한다.이날 장례미사를 끝으로 사실상 천주교식 장례 절차가 종료되는 만큼 문 대통령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아베, 文대통령에 위로 전문… 해리스 대사 등 외교 사절단도 조문/조선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강 여사 빈소가 있는 부산 남천성당에서 열린 새벽 미사에 참석했다. 전날 조문·조화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천성당 빈소엔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가족들만 조문을 받으려고 했지만 빈소를 찾는 분이 많아 정당 대표, 외교사절단, 7대 종단 대표자 등은 조문을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靑, APEC 취소에 "상황 지켜봐야"…文대통령 순방차질 불가피/연합뉴스
청와대는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전격 취소된 것과 관련, "취소 소식을 들었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공유경제 규제 안되는데"...'타다' 딜레마 빠진 한국당/뉴스핌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검찰이 '불법 서비스'라는 결론을 내리며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와 대립하며 승차 공유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검찰의 기소로 사업이 위기에 빠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반응없이 조용한 편이다. 신산업 규제완화,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타다를 지지하기에는 똘똘 뭉쳐있는 대표적 이익집단 중 하나인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원직 상실 위기' 황영철 31일 최종 선고…최규호도 상고심/뉴스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이 31일 선고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국당, 황교안 체제 첫 영입인사 발표…'갑질논란' 박찬주 제외/뉴스1
자유한국당이 31일 황교안 대표체제 이후 처음으로 외부로부터 영입한 인재 명단을 발표한다. 당초엔 공관병 갑질로 논란이 된 바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1호 영입 인재'로 꼽혔지만, 당 최고위원 전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박 전 대장은 제외된 채 발표된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박 전 대장에 대한 인재영입 발표는 공을 들인 분인 만큼 발표 시점을 조정할 것"이라며 "훌륭하신 분인데 잘못 알려진 점들이 있어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오늘 본회의…데이터3법 등 미루고 비쟁점 법안만 처리/뉴스1
3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여야 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법안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0년 고2·고3 대상,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확보안이 담겼다.

이인영-나경원-오신환 '3+3회동'…선거제도 논의/머니투데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31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주장한 의원정수 10%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물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견을 좁히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경원 향해 "해당행위"···원내대표 선거전 심상찮은 '황심'/중앙일보
지난해 12월 11일 당선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12월 10일 만료된다.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국당 내에선 나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설왕설래다. 한국당 당헌에는 '원내대표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칙대로라면 12월에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
현재 한국당 내에선 심재철(5선), 유기준(4선), 강석호(3선)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심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지낸, 수도권 5선의 관록을 내세우고 있다. 유 의원은 친박계 중진이면서 황 대표와의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편으로 알려져 있다. 강 의원은 '영남-비박계'로 원만한 대인관계가 장점으로 꼽힌다.

與, 국회 회의 10% 빠지면 '출석정지' 추진…재적 수에서도 제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연간 국회 회의의 10% 이상을 결석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특위 소속인 김경협 의원은 31일 특위를 대표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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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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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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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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