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기술금융 외면?...수출입은행 "특수성 고려 필요"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5:45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20:39

홍일표 의원 "수은 기술신용 누적 잔액 754억원…17개 은행 중 16위"
수은 "중기 대출 중 95%가 이미 신용대출…지난해 실적 9.3조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담보 대신 '기술이나 아이디어'만으로 대출 여부를 평가하는 은행권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성장의 마중물로 성장하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이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용·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국책은행보다 민간 시중은행이 오히려 더 열심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 수은은 이에 대해 '착시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23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수은의 기술신용대출 누적 잔액은 754억원으로 17개 은행 중 16위에 그쳤다.

홍 의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수은의 실적이 은행권 최하위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술금융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수은보다 기술신용대출 누적 잔액이 적은 곳은 전북은행(530억원) 한 곳에 불과했다.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도 각각 9225억원과 1302억원으로 수은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수은을 제외한 다른 국책은행들의 실적은 양호했다. IBK기업은행은 59조3187억원, 산업은행은 4조95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3%, 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은의 실적이 25.8%(-262억원) 감소한 것과 극명히 대조된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수은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설립 목적과 다르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은행법에 따르면 수은은 수·출입과 해외 투자, 해외 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해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현 정권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수은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의 경우 이미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취급 비중이 전체 중소기업 여신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중소기업에만 9조3000억원의 여신실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수은은 이어 "업체들이 원할 경우 외부업체를 통한 기술평가를 통해 대출한도 확대나 금리 우대를 해줄 수 있지만 효과가 적어 기술금융 실적이 적어보이는 착시"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처럼 기술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선 중소기업들이 외부평가기관 등을 통해 인증서를 받은 후 이를 추가로 심사 받아야 하는데 '이중 심사'에 대한 부담과 '대출한도나 금리'에서의 큰 메리트가 없어서 실적이 작아보이는 것이란 해명인 것이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