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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수은, 의혹투성이 해외 자원투자로 2600억 날릴 위기"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7:53

美 유·가스전 개발에 2억1700만달러 대출해 전액손실 위기
"이민주 회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전방위 인맥 자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셰일가스 프로젝트에 유‧가스전 광권을 담보로 27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해 주었으나, 담보 가치가 폭락해 전액 손실처리 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출 과정에서 과거 정부와의 청탁이나 외압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美 유·가스전 개발에 2억1700만달러 대출..전액손실 위기"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5년 8월 미국 유·가스전 개발 ‘(주)에이티넘에너지’에 2억1700만 달러(약 2600억원)를 대출했다. 그러나 해당 광권의 가치는 불과 1년 만에 5분의 1 이하로 폭락했고결국 지난 9월 30일 연체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복구 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금융업계에서는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이해할 수 없는 대출을 승인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결정했던 2015년 8월 당시 국제유가는 뚜렷한 하락국면이었고, 당시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던 시기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우리(국내)기업의 조달비용 절감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셰일가스 유전개발 사업은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르고 그 수익성과 대출시 제공한 담보(광권)의 가치가 국제유가 추이 등 대외환경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는 사업 분야이다. 수출입은행이 투자리스크 산정이 사실 상 불가능한 사업에 단 한 번의 미국 현지시찰을 통해 27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스핌 DB>

수출입은행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국내 유수 대기업이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모회사의 보증을 요구받는데, 그러한 절차조차 생략됐다는 것이다. 사실상 개인 소유 기업의 해외자원 프로젝트에 대출을 승인하면서 실소유주 보증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은 특혜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기업의 소유주(이민주 회장)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개발 실패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이민주 회장 소유 투자회사인 ‘에이티넘파트너스’ 는 2011년 미국의 석유‧가스 탐사업체 ‘샌드리지에너지’ 가 보유한 미시시피 라임 지역의 셰일가스 광업 개발권 지분 13.4%를 5억 달러(약 5310억원)에 매입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폭락으로 주가가 급락했고 2016년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해당 사업에 우정사업본부가 약 145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 전액 손실 위기에 처했으며, 당시 무역보험공사가 투자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했다. 결과적으로 약 15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액을 우정사업본부와 무역보험공사가 나눠서 부담한 셈이다.

◆ "의혹 중심 ‘이민주 회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걸쳐 전방위 인맥 자랑"

이처럼 이명박정부 시절 대규모 손실 전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의 석연치 않은 대출이 이뤄진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서 ‘에이티넘’ 의 수장인 이민주 회장이 거론된다. 이 회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로 꼽힌다.

이민주 회장은 IMF 외환위기 시기에 지역케이블사들을 헐값에 사들여 설립한 C&M커뮤니케이션을 2008년 외국계 투자기업에 매각해 1조원이 넘는 대금을 챙긴 바 있다. 당시 외국자본에게 국가 기간산업을 편법 매각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덕훈 전 행장은 ‘㈜에이티넘에너지’ 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700억원의 대출을 받던 시점에 수출입은행장을 지냈다.

재단 이사인 강모 변호사는 2004년 이민주 회장이 횡령으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특가법 위반 혐의 일부무죄를 이끌어낸 인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 무렵은 C&M 매각과 에이티넘의 해외자원 투자 사업이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회장의 친형인 이모(현 제이알투자운용 대표)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1년 선후배 관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 왼쪽),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 수출입은행 “규정상 제약 없다” 로 일관…김정우, ‘대출 특혜의혹’ 제기

이 회장의 이러한 사업운영 방식과 이례적인 대출 승인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 볼 때, 수출입은행의 대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은 김 의원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규정상 제약 없다” 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갖는 확대여신회의에서도 어떤 문제제기도 없이 형식적 논의에 그쳤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수출입은행의 대출 관련 시스템 전반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김 의원은 봤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이 26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출을 하면서 부실한 담보를 설정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당시 유가는 하락국면이었고 에너지기업들은 부도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대출은 결코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출을 받은 사업자의 전력과 과거 정부들과의 인연 등을 종합했을 때, 대출 결정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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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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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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