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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정무위·기재위, 산은·수은 감사...통합 이슈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06:00

법사위,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국감
행안위, 서울시 불러 광화문·서초동 집회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14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4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이다. 정무위는 한국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최근 이동걸 산은 회장의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통합 이슈가 금융권 내 최대 이슈로 부각된 상태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도 통합 이슈의 상대방인 수은에 대한 국감을 한다.

법사위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조 장관 일가 감싸기’라며 대법원 앞에서 규탄 회의를 여는 등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 국감을 진행한다. 야당은 최근 광화문 보수 집회와 서초동 진보 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편파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우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 관련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들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질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 국감을 이어간다. 국민연금 못지않게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북한 목선 접안 사건이 벌어진 동해·삼척 지역에 있는 해군 1함대사령부와 육군 23사단 현장 시찰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 춘천지법 [서울고법 10:00]

△정무 =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국회 10:00]

△기획재정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회 10:00]

△교육 = <감사1반>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밭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대전교육청 10:00]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대전교육청 14:00] <감사2반>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안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교육청 10:00] 강원도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북교육청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회 10:00]

△외교통일 = <아주반> 주인도대사관 [주인도대사관 10:00] <구주반> 주이집트대사관 [주이집트대사관 10:00]

△국방 = [현장시찰] 해군 제1함대사령부, 육군 제23사단 [동해·삼척 10:00]

△행정안전 =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10:00],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문화체육관광 =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회 10:00]

△보건복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0:00]

△환경노동 =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국회 10:00]

△국토교통 =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회 10:00]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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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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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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