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정무위·기재위, 산은·수은 감사...통합 이슈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06:00

법사위,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국감
행안위, 서울시 불러 광화문·서초동 집회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14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4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이다. 정무위는 한국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최근 이동걸 산은 회장의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통합 이슈가 금융권 내 최대 이슈로 부각된 상태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도 통합 이슈의 상대방인 수은에 대한 국감을 한다.

법사위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조 장관 일가 감싸기’라며 대법원 앞에서 규탄 회의를 여는 등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 국감을 진행한다. 야당은 최근 광화문 보수 집회와 서초동 진보 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편파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우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 관련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들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질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 국감을 이어간다. 국민연금 못지않게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북한 목선 접안 사건이 벌어진 동해·삼척 지역에 있는 해군 1함대사령부와 육군 23사단 현장 시찰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 춘천지법 [서울고법 10:00]

△정무 =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국회 10:00]

△기획재정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회 10:00]

△교육 = <감사1반>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밭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대전교육청 10:00]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대전교육청 14:00] <감사2반>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안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교육청 10:00] 강원도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북교육청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회 10:00]

△외교통일 = <아주반> 주인도대사관 [주인도대사관 10:00] <구주반> 주이집트대사관 [주이집트대사관 10:00]

△국방 = [현장시찰] 해군 제1함대사령부, 육군 제23사단 [동해·삼척 10:00]

△행정안전 =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10:00],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문화체육관광 =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회 10:00]

△보건복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0:00]

△환경노동 =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국회 10:00]

△국토교통 =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회 10:00]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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