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국 “검찰 개혁, 이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보겠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3일 14:55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7:33

고위당정철, 13일 검찰개혁 관련 협의회 개최
이낙연 "검찰 행동과 문화 변화까지 가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며 “이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검찰 개혁은 제도와 조직의 변화를 넘어 행동과 문화의 변화까지 가야 한다며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13 kilroy023@newpsim.com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여당은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청와대도 확고한 의지로 함께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지난달 제2기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 제안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10월 8일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 인권을 존중하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신속추진과제 11개와 연내추진 과제를 발표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어제 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특수부 명칭을 45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형사·공판부 강화와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 심야조사 제한 등 사항은 의견을 수렴해 신속 추진하겠다”며 “10월 중 검찰공무원 비위 발생 시 감찰규정을 개정하고 의원면직처리 안되게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국민제안 등에서 중요사안으로 의견이 모인 문화개선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한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및 검찰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시류를 되돌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 검찰개혁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갈 길이 멀다”며 “이번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 대충하고 끝내려고 한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 총리도 “검찰개혁은 우리의 오랜 숙제 가운데 하나다. 몇 십 년 동안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며 “이제 뜨거운 의제가 됐다. 이런데도 못 이룬다면 대한민국 위해서, 검찰을 위해서도 불행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 행동 문화에 있다”며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조직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바꾼다고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제도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청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