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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中, 북한 핵 보유 인정하면 한·일 핵무장 우려 있어"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07:11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07:11

또 북미 '노딜'…北 견인 위한 中 개입 가능성 제기
전문가 "중국 개입 필요" vs "대북 압박할 이유 없을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안갯 속이다.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이견이 크고 '하노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북한이 이제는 '벼랑 끝 전술'을 선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또 일각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입김'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유연한 태도를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주목된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 실무협상 결렬…北의 이유 있는 '몽니' 주목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은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은 '실망스럽다', '역겨운 협상'이라며 발끈했다.

아울러 중재국 스웨덴이 2주 안에 재협상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수락을 북한은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후속 협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은 대미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북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 결렬 직후 성명을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자신 있게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중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간 북한의 지지부진한 비핵화를 두고 중국 배후론, 책임론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중에서도 촘촘한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게 중국이 '숨통'을 트이게 해주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참고로 북한의 대(對) 중국 의존도는 그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사례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집권 후 총 4차례 중국을 방문했는데 대부분 남북,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 전에 이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 정성장 "中 움직이지 않고 北 견인은 한계 있어…한중 전략적 협력 필요"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은 중국한테만 잘해도 버틸 수 있다는 나름의 자신감이 있고 이것이 북미 협상에서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을 움직이지 않고 북한을 협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데, 정부는 너무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가능한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대(對)중국 외교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한 한·미·중 '3각 협력'도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시 주석의 조기 방한 추진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국은 얼마든지 비공개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결국 한국·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양갑용 "북미 대화 단절된 것 아냐…中 개입 이유 없어"
    임재천 "中, 핵·ICBM 도발 없는데 대북압박 필요성 못 느낄 듯"

중국으로부터 모종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이는 현재 북미 간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실무협상과 3차 정상회담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아울러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굳이 궁지에 몰리지 않았는데, (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판을 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북미실무회담 자체도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얼굴을 붉히고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북핵 문제가 한두 번 만나서 해결되는 사안도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는) 긴박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미중 간 무역전쟁 등을 언급하며 "중국은 현재 여유가 없고, (때문에 북한 문제는)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라면서 "지금 당장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준비에 바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북압박을 할 필요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중국은 반미세력을 결집하는 움직임도 강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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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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