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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조국 수사’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고발 전 내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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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고발 접수 8일 만에 30곳 압수수색…내사 의심”
배성범 “고발·언론보도 이전에 내사 안 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내사 없이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이 검찰개혁 방해 등 특별한 의도를 갖고 조 장관 수사에 나섰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를 일축한 것이다.

배 지검장은 7일 오전 서울 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소장 접수나 관련 의혹 보도 이전에 사건을 총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7 pangbin@newspim.com

이 같은 발언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지 8일 만인 8월 27일 30여 곳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는데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 접수 전에 내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곳에 대한 영장 집행이 어려워 보인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백 의원은 또 “이 정도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내사라고 불리지는 않았겠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수색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배 지검장은 이에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많은 언론보도 등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발장이 접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내사 기간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고 사건의 특성상 압수수색할 대상이 많았던 상황에서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인원이 추가로 투입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검찰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 간에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최근에 동기들을 보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검사장 된 이후에는 공식 모임이 아니면 본 기억도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백 의원 포함 여당 의원들이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특수부 이관, 대규모 압수수색,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 등과 관련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됐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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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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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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