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전상' 판정 번복될 지 주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가보훈처는 2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공상(公傷) 판정’ 재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보훈처에 따르면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지방보훈청 4층 호국홀에서 재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북한군이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며 양쪽 다리를 잃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마친후 북한군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0.01 photo@newspim.com |
육군은 하 중사가 지난 1월 전역 할 당시 전상(戰傷) 판정을 내렸다.
전상 판정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입은 자에게 내려진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육군과 달리 하 중사에 공상 판정을 내렸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등의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자에게 내려진다.
전상과 공상은 ‘전투 도중 부상을 입었다’는 측면에서 군인의 명예 등을 감안할 때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하 중사는 지난달 4일 보훈심사위의 공상 발표에 이의를 제의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다.
보훈처는 하 중사의 일련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그간 재심의를 진행해 왔다. 공상에서 전상으로 종전의 평가가 달라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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