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0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국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교육부 감사가 주목되는데요.

민주당은 조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역공세를 펼치겠다는 의중이구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 자녀 입시 논란과 웅동학원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日 경제보복 90일…“정상 간 관계개선 필요성 공유해야” /뉴스핌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90일이 지났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도 각의에서 통과된 지 2달째다. 양국은 그간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를 이어갔으나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운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단독] 표적기 깜빡 잊고 北과 합의, 최대 대공사격장 올스톱 /중앙일보
지난해 9ㆍ19 남북군사합의 체결로 군 최대 규모의 대공사격장 훈련이 전면 중단됐다. 9ㆍ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규정에 따라 표적기를 띄울 수 없게 돼서다. 군 당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 육군 마차진사격장의 대공사격 훈련은 지난해 10월을 끝으로 전면 중단됐다.

[심층분석] “주한미군 월급도 내라는 美”…일본은 어떨까 /뉴스핌
최근 한‧미 양국이 2020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기존에 없던 주한미군 인건비를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넣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에서 미국 측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원을 제시했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인 10억 달러(약 1조 389억원)의 5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文기록관 예산, 대통령 주재한 회의서 통과 /조선일보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 백지화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개별 대통령기록관 예산이 지난 8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이 정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고,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원장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文대통령, 4일 경제단체장 만난다..청와대서 오찬 간담회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일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한다. 미·중 무역 분쟁 속에 수출 부진 등 경제 전반에 위기론이 감지되면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경제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오는 4일 청와대에 초청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북·미, 3개월 만에 만남 재개…실무협상 전 이례적 예비접촉 /경향신문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끊겼던 북·미 대화가 다시 이어지게 됐다. 예비접촉을 먼저 가진 뒤 실무접촉으로 이어지는 형식을 택했다는 것은 아직 상대가 어떤 패를 들고 나올지 서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예비접촉에 이어 실무협상을 갖는 대화방식은 199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하면서 “북·미 양측이 원활하게 조율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풍계리 출신 탈북민 몸에서 치사량 수준 방사능 검출 /조선일보
통일부가 지난해 9월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한 함경북도 풍계리와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10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피폭 검사를 진행한 결과, 5명의 피폭 흔적이 '염색체 이상'의 판단 기준인 250mSv (밀리시버트)를 초과했다. 48세 여성의 경우 '발암 확률 급증'에 해당하는 1386mSv가 나왔다. 원전업계 종사자의 연간 허용치가 50mSv 정도다. 하지만 통일부는 1년째 이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조국 반대’ 민주당 지지층의 심리는...“내로남불에 배신감”/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 유권자의 절반은 "진보진영의 내로남불에 실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 장관에 대한 임명 찬반이 정치성향에 따라 갈린 상황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조 장관은 반대하는 지지층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文정부 비판 유튜브 방송에 민주당, 재갈 물리기 나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허위 조작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선 "조국 법무장관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언론에 책임을 돌리더니, 이제는 정권을 비판하는 유튜브까지 규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조작 정보를 방치할 경우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與 "정치검사 색출, 문책하라" 정의당 "윤석열 거취 정하라"/조선일보
여권은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특위 회의와 토론회를 열었고, 당 지도부는 "정치 검사를 색출해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거취를 정하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곧바로 동시다발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황교안 “검찰, 내 목을 쳐라” 패스트트랙 사건 자진출두/중앙일보
“(패스트트랙 투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제 책임입니다. 검찰은 제 목을 치십시오.”  1일 오후 2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7일 남부지검이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4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서를 보내자, 황 대표는 이들을 대표해 남부지검을 찾았다. 황 대표는 검찰이 우선 소환한 20명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다. 

[여의도 인사이드] ‘하위 20%’ 낙인찍힐라, 민주당 SNS서도 눈치싸움/중앙일보
“내가 ‘하위 20%’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을 걸요?”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일찍이 ‘시스템 공천’을 천명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며 현역의원 모두에게 경선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평가 제도’를 통해 하위 20%에게는 공천 심사나 경선 때 20%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엄청 부담스러웠다…특혜 채용? 알아서 판단하길”/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했던 노동부 감사관이 “문재인 후보 때문에 엄청 부담스러웠다”고 감사 당시의 정황을 밝히는 한편 특혜 채용 의혹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말했음이 드러났다. (준용씨는 2006년 12월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에 지원해 합격했다.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노동비서관이었던 권재철씨였다.) 이런 사실은 검찰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최종 승소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재선·해운대갑)이 검찰로부터 받은 노동부 감사관 김모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됐다. 

장관을 ‘귀하’ ‘조국씨’로 부른 한국당/동아일보
“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19번에 걸쳐 조 장관을 ‘귀하’라고 지칭한 박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조로남불의 끝판왕’ 등의 격한 표현을 쓰며 사퇴를 촉구했다.

당정, 검찰 특수부 축소 넘어 강력·공안부까지 통폐합 ‘조준’/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당장 실행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하고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도 발 빠르게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은 늦어도 2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한 뒤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가 일단락된 직후부터 이를 빠르게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정은 특수부·강력부·공공수사부를 ‘수사부’(가칭)로 통폐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주연구원의 검찰개혁안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조국 법무 아들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기록’도 없다/한국일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23)씨는 대체 누구에게 논문을 지도 받았을까. 조씨는 2013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학교폭력 관련 논문을 썼다고 하지만, 정작 인권법센터에서 조씨 논문을 지도했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2013년 당시 인권법 센터 소속 교수들 가운데 조씨 논문을 지도했다고 나서는 교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