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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日 경제보복 90일…"정상 간 관계개선 필요성 공유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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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시행 90일 지났으나 평행선만 달려
전문가들 "역사·경제·안보 문제 해결 방정식 필요"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90일이 지났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도 각의에서 통과된 지 2달째다. 양국은 그간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를 이어갔으나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운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에 대해 기습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이후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가스, 폴리아미드 등 단 5건만 수출을 허가했다. 일본은 또 지난 8월 28일부터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해 전략물자 1120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까다롭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산업부 "수출규제로 기업 경영활동 지장"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 간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 공급이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돼 기업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박 실장은 이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라며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출규제 문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수차례 일본 측과 외교 협의를 가졌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하루 전인 지난 8월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당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했으나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20일 뒤인 8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렸지만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한일 갈등의 책임을 일본에 돌렸다. 이달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외무상은 전임자와 입장을 같이 했다.

정상 차원의 대화는 아예 끊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와 최근 뉴욕 유엔 총회에 함께 참석했으나 양자회담을 열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은 오는 10월 31일부터 태국에서 개막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맞대응하며 한일 갈등을 키웠다. 지난 8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며 역사문제에서 경제문제로 불거진 갈등을 안보문제로 확전시켰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9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제소 절차도 개시했다.

◆ 문재인 대통령 10월 일왕 즉위식 참석 가능성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최근 한일갈등 상황에 대해 "역사문제와 경제문제에 안보문제가 결합하면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해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양국관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한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도입 단계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어 "아베 정부는 역사문제에 대해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국내정치적 여유가 전혀 없고 우리 쪽도 그동안 경제에 집중하며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했던 역사문제가 중요쟁점으로 부각했다"며 "양국이 공존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아 당분간 현재와 같은 대립 국면이 이어지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갈등은 오는 11월 22일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될 경우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이전부터 연장을 요구해왔으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한일 관계를 풀기위한 가장 가까운 계기로는 오는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이 거론된다. 현재로선 '일본통'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표 사절단으로 즉위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 대통령의 전격 참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임 일왕이나 새 일왕 모두 한국에 대해 나쁜 감정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가게 되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보여줄 계기가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짧게나마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국민들에게도 한국이 일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10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후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월 한중일 등에서 다시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정상 수준에서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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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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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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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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