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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경절 열병식 정치학, 역대 지도자의 열병식 정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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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은 건국 선포, 덩샤오핑은 개혁개방 강조
건국 70주년 올 열병식 시진핑 주석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중국이 사상 최대·최강의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열병식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만 5000명의 군인이 참가할 예정이다. 최첨단 무기도 대중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민주화 운동과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적잖은 상처를 받은 '베이징'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건재와 14억 인구의 단결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듯한 인상이다.

중국에 있어 열병식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지도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행사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열병식은 국가의 권위와 군대의 역량을 과시하는 최적의 도구다. 민족적 측면에서 보면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민족 부흥의 성과를 드러내는 무대이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정권을 장악한 '영도(領導)'의 권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전통 의식이다.

역대 중국 지도자들은 중요한 국가적 기념을 맞아 진행되는 열병식을 통해의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홍보하고, 국가 운영 방침을 내세웠다. 신중국 건국 이후 중국 정부는 모두 15차례의 열병식을 진행했다. 1949~1959년 11차례 국경절 열병식이 이뤄졌다. 

마오쩌둥: 중국인민공화국 설립 선포, 중국 인민의 '기립' 선언
덩샤오핑: 개혁개방 성과와 중국 국방력 과시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한 마오쩌둥(毛澤東)은 열병식을 통해 "중국 인민이 떨쳐 일어섰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얻었음과 중화민족 부흥의 역사적 공정이 시작됐음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혼란 속에서 열병식은 24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

1984년 덩샤오핑이 건국 35주년을 기념해 다시 열병식을 진행했다. 당시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개혁개방 제도 시행 6년이 지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됐고, 베트남과도 잦은 소규모 교전이 이뤄지고 있었다. 미국과는 수교한지 5년이 지났지만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문제로 마찰을 거듭하고 있었다. 구 소련과도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덩샤오핑은 열병식을 통해 개혁개방의 성과를 홍보하고, 국민의 사기를 북돋우고자 했다. 그는 "중국인들이 더욱 부유해졌다"라는 말로 개혁개방 정책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음을 강조했다.

덩샤오핑은 또한 열병식을 통해 문혁 이후 중국 군인의 새로운 면모를 과시했다. 강력한 군대를 통해 주변국에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외교 마찰을 빚고 있는 나라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후진타오: 부국강병 대국 이미지 자랑
시진핑: 견고한 정치적 입지 증명

2009년 중국 건국 60주년 기념 열병식은 중국의 부활을 선언하는 무대였다. 후진타오 당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실현됐다고 선언했다. 당시 중국과 외국 매체들은 열병식을 통해 중국이 '부국강병'의 대국적 이미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2015년 시진핑 주석 집권 후 첫 열병식도 역사적 의미가 깊다. 그해 9월 3일 진행된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은 매우 '파격적'으로 진행됐다. 장쩌민, 후진타오 등 역대 지도자가 천안문에서 열병식을 관람했고, 사상 처음으로 외국 지도자들도 초청됐다. 당시 우리나라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천안문 망루에 올라 열병식을 참관했다.

이날 시진핑은 자신의 견고한 정지적 입지와 승격된 권위를 세계에 드러냈다. 2012년 이후 시진핑은 중국의 정권과 군권을 차츰 장악해갔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러나 역대 지도자와 외국 수뇌를 초청한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자신의 권력이 안정됐음을 증명해냈다.

시진핑: 중화민족 부흥 선포, '강한' 중국 내세울 듯  

그리고 16번째, 사상 최대 규모로 이뤄질 2019년 열병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중국 매체들은 국경절이 다가오면서 연일 열병식 준비 소식을 전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중국 매체 둬웨이신원(多維新聞)은 덩샤오핑 전 주석이 시작한 중국 사회주의 사명의 '바통'이 역대 지도자를 거쳐 시 주석의 손에 전달됐다고 표현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유해진 중국 인민이 시 주석의 지도를 통해 강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러나 국내 매체의 선전과 달리 시 주석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 외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성과와 업적이 없다는 것.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신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키운다)'의 전략을 고수했던 과거 정권과 달리 미국과 대등한 관계 구축 전략을 내세워 미국과의 대립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국양제의 원칙을 건드려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을 자극했고, 그 여파로 내년 대만 대선 분위기도 중국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성장률도 둔화됐다. 조화로운 사회 구축 목표 추진에도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진핑 정부가 올해 열병식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국내외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애국주의, 민족주의 분위기 확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극장가에선 애국주의 영화에 관객이 몰리고, 미국의 공세에 반감을 느낀 중국 국민들의 민족주의도 고취되면서 중국 정부의 전략이 효과를 내는 듯한 모양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강력한 중국의 면모를 드러내고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념을 전 세계에 성공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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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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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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