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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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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신의 집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통화해 파문
문대통령, 첫 방문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북미 협상·한일갈등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문제가 다시 정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했다고 밝히면서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조 장관은 당시 아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검찰에게 가장으로서 당부의 말을 했을 뿐 수사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의 파문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 탄핵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 역시 적극 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정치권이 다시 조국 정국으로 타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26일 유엔총회와 한미정상회담 일정의 미국 방문 일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국제 외교전을 펼치고 돌아온 가운데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분야 질문이 열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부 입장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됐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낙연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한일 무역 갈등과 우리 정부가 선언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한·불가리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교류협력, 안보·방산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내년이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양국 정상들은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김계관 "북미정상회담 전망 밝지 못하지만..트럼프 용단 기대" / 뉴스핌
북한은 27일 향후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해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나는 최근 미국에서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 문제가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 대해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이어 1, 2차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의미를 언급하면서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 앞으로의 정상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했다.

문대통령, 오늘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보리소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보리소프 총리는 지난 25일 불가리아 총리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합참 “북한 선박 고장으로 서해 NLL 월선…북측에 인계” / 뉴스핌
북한 선박이 26일 기관 고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다. 이에 군 당국은 선박을 구조해 북측으로 돌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7시 33분경, 서해 연평도 서방 8.8㎞에서 NLL을 약 3.1㎞ 월선한 북한 선박 1척을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선박은 북한의 어선들이 NLL을 넘지 않도록 지도하는 단속정이었으며, 선원이 4명 타고 있었다.

韓日외교수장 뉴욕 회동 "소통지속 공감, 서로 입장 반복·확인" / 연합뉴스
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신임 외무상과 상견례를 겸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일간 갈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서 훈련 할 수 없어서···美해군 알래스카로 갔다 / 중앙일보
한반도에서 훈련을 못 하게 된 미군이 알래스카를 새 훈련지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조정·축소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26일 미국의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닷컴에 따르면 미 해군과 해병대 3000여 명은 이번 달 알래스카에서 극지원정역량연습(AECE)을 진행했다. 이들은 알래스카의 추운 기후에서 합동 상륙, 연료 조달, 수중로봇의 기뢰 제거 훈련 등을 실시했다. 샌디에이고에서도 훈련 일부가 이뤄졌다.

[단독]“김정은 이달 말 방중할 듯” / 경향신문
북·중 소식통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해 내달 1일 중국 건국 70주년 축하 행사까지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어 리커창 총리가 답방 형식으로 다음달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위원장이 10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양국이 상호 방문을 추진하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전환'… 북·미 비핵화 협상 앞두고 '용어 해석' 논란 / 세계일보
지난 23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미 관계 지향과 관련해 ‘근본적 태도 변화’(transform·트랜스폼)’라는 용어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그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외교가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표현들의 의미가 모호해 북·미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기대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비핵화에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美 ‘북미관계 전환’ 표현, 비핵화 로드맵 요구할때 주로 사용 / 동아일보
한미 정상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미 관계의 ‘전환(transformation)’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미국이 제기한 ‘새로운 방식’이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전환’이란 표현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대화파’들이 즐겨 썼던 표현이기도 해 지나친 확대해석은 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폼페이오, 9월 예상됐던 북미 실무협상 "아직 못잡아…준비돼"(종합2보) /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당초 이달 내로 예상됐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월 내 실무협상 개최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협상 재개 시점이 일단 10월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장성 감축” 국군 체육부대장도 군무원이 맡는다 / 한국일보
국군 준장이 맡아온 국군체육부대(상무) 수장 자리에 군무원이 앉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국방개혁 2.0’의 일환인 장성 감축안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올해 12월 편제상 준장 자리였던 국군체육부대장과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등 자리를 2급 상당 군무원으로 채우기로 결정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방개혁 2.0’을 승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법정 공방 시작…서유열 전 사장 증인 '주목'/뉴스핌
부정 청탁을 통해 자신의 딸을 KT에 입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바른미래당, 오늘 긴급 의원총회 열고 ‘조국 탄핵소추안’ 논의/뉴스핌
바른미래당이 2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논의한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조 장관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수사팀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야권, 조국 '탄핵'한다는데…장관 해임건의? 탄핵? 어떻게/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한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제 처가 놀라서 전화가 와서 압수수색 당했다고 했다"며 "그래서 상태가 안좋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민원 해결하자고 신동빈 회장 부르냐"…재계, 국회 '너무한다'/뉴스1
올해 국정감사도 대기업 총수를 대거 소환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후 후로즌델리가 2013년 불공정행위로 손실을 봤다며 신동빈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다음 해인 롯데푸드가 7억원의 합의금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2015년 후로즌델리가 다시 롯데푸드에 식용유를 만드는 원유 물량 50% 납품권과 분유 종이박스 납품을 요구했다.

"작년엔 유치원, 올해는 학종"…교육개혁 나서는 민주당/뉴스1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유치원3법'을 통한 사립유치원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에는 교육 공정성 강화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오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北미사일 발사 등 쟁점될 듯/뉴스1
여야가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극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하태경 "헌정질서 위협하는 靑·민주당 검찰 겁박 용납 못해"/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검찰 수사외압 논란과 관련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겁박,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보다 더 혹독했던 조국의 '국회 데뷔'/노컷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데뷔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과 이를 비판하는 여당 간 정쟁으로 얼룩지며 '호된 신고식'이 됐다. 여야는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자택에서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을 두고도 날카롭게 충돌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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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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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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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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