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해임 아닌 파면해야...연구비리 의혹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교수 징계는 깜깜이·날치기 징계”
“징계 내용·절차 변경 고지 없었다”
A특위, 교수 파면·진상규명 등 요구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해임된 서어서문학과 A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해임 결정 과정에 연구비리 은폐 의혹이 있다”며 학교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A 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9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이 아닌 해임 결정에 합리적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A 교수의 마지막 체면 세워주기밖에 안 된다”며 “A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9일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의 서문과 A교수 연구비리 은폐 의혹 및 피해자 배제한 깜깜이·날치기 징계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9.19. hakjun@newspim.com

특위에 따르면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A 교수에 대한 성과급·BK 사업비 부정수령 등을 조사 중인 연구진실성위원회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 A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징계위가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리기 위해 ‘날치기 징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위는 날치기 징계 배경에 대해 “A 교수의 연구비리가 밝혀질 경우 필연적으로 A 교수 외 다른 부정 수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른 교수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거나 향후 BK 사업 및 국고보조금을 가져오는 데 지장이 생길까 쉬쉬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초 징계위는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무런 고지 없이 징계 절차를 바꿨다는 게 특위 측 주장이다. 더구나 징계위는 A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귀혜 특위 공동대표는 “피해자가 A 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던 시점에 이미 징계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징계위가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은 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A 교수를 파면하라”며 “유사한 문제를 은폐하고자 하는 졸속 징계가 아니라면 진상 규명을 똑바로 하고 제도 개선 요구에 신속히 응답하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A 교수 파면과 함께 △징계위원 매뉴얼 마련 △피해자 정보제공을 위한 공문양식 확인 △피해자 및 가해지목인 진술 본인확인 절차 추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개선 및 징계위 관련 규정 신설 △보직자 및 징계위원 대상 교육 신설 △사실관계 정리 및 고지 절차 마련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안 등을 촉구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수처,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수수 혐의와 추가 향응수수 부분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공지를 내고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관내 변호사 등으로부터 일명 '예약제 주점'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 [사진=뉴스핌 DB]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경 B변호사, C변호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을 거쳐 언론에 보도된 사진 속 인물들이 동일 장소에 모인 횟수를 두 차례로 특정했다. 다만 관련 금융계좌·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잇따라 기각돼, 수사팀은 주점 업주 등 참고인을 설득해 금융거래내역과 방문일시·결제내역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공여자인 변호사들이 직무관련자인 점을 감안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 수사했으나,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이 없는 등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와 2024년 9월 5명이 모여 총 416만원 상당을 결제한 향응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었으나, 접대 시점과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들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봤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며 "소속기관에 수사결과(징계)를 통보하고,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2026-09-04 10:30
사진
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