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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전용 예산으로 국경장벽 추가 설치 승인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0:03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전용 예산을 통한 멕시코 경계 소재 국경장벽 추가 설치 작업을 승인했다.

27일(현지시간) CNN은 법원 문서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통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국경장벽 추가 설치를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25억달러 예산을 마약단속 업무로 전용했는데, 이는 마약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경장벽에 쓰일 예정이다. 예산은 공중 발사 크루즈 미사일 및 E-3 항공기 업그레이드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군 훈련 기금 등에서 전용됐다.

앞서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예산 25억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려 장벽 건설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민주당과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35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펼치며 맞서다가, 지난 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동의없이 총 66억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국경장벽 설치에 전용할 수 있게되자 미국 시민단체들은 소송을 통해 이를 저지하려 했다.

또한 패트릭 섀너핸 전 국방장관 대행이 재임 당시 승인한 애리조나주 유마와 투손, 텍사스주 엘패소 지역 국경장벽 설치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쓰이면서 에스퍼 장관은 26일 남은 자금을 국경장벽 추가 설치에 전용되도록 했다.

국경 철망에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기념하는 팻말이 달려있다. 2019. 4. 5. [사진= 로이터 뉴스핌]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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