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전용 예산을 통한 멕시코 경계 소재 국경장벽 추가 설치 작업을 승인했다.
27일(현지시간) CNN은 법원 문서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통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국경장벽 추가 설치를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25억달러 예산을 마약단속 업무로 전용했는데, 이는 마약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경장벽에 쓰일 예정이다. 예산은 공중 발사 크루즈 미사일 및 E-3 항공기 업그레이드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군 훈련 기금 등에서 전용됐다.
앞서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예산 25억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려 장벽 건설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민주당과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35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펼치며 맞서다가, 지난 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동의없이 총 66억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국경장벽 설치에 전용할 수 있게되자 미국 시민단체들은 소송을 통해 이를 저지하려 했다.
또한 패트릭 섀너핸 전 국방장관 대행이 재임 당시 승인한 애리조나주 유마와 투손, 텍사스주 엘패소 지역 국경장벽 설치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쓰이면서 에스퍼 장관은 26일 남은 자금을 국경장벽 추가 설치에 전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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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철망에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기념하는 팻말이 달려있다. 2019. 4. 5.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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