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민사회단체가 평가한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 의정에서 의원 평균 점수가 54.87점으로 나타나 의정활동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경실련은 26일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 의정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 상위권 의원은 1위인 이성숙 의원(74.90점), 2위 김문기 의원(70.78점), 3위 노기섭 의원(67.84점), 4위 고대영 의원(66.57점), 5위 윤지영 의원(65.85점) 등 순이다.

종합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가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원 46명의 전체 평균은 100점 기준에 54.87점으로 나타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8대 전반기 본회의장 [사진제공=부산시의회] 2019.3.25

먼저 정량평가는 출석, 발언, 조례제정으로 구성됐다. 출석의 경우 100% 출석률을 기록한 시의원은 총 8명이었으며, 90% 미만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3명이다.

발언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상임위 발언으로 구성돼 있다. 시정질문의 경우 오은택·정상채·이성숙·최도석 의원이 3회로 가장 많았으며 1회도 하지 않은 의원은 24명으로 나타났다. 5분 자유발언을 1회도 하지 않은 의원으로는 박흥식·정종민·박승환 의원이다.

상임위원회 발언 빈도는 복지환경위원회가 3.17회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원회가 1.63회로 가장 낮았다. 의원 개인의 질의 빈도는 이성숙 의원이 회당 5.03회로 가장 높았으며 박성윤 의원이 회당 0.15회로 가장 낮았다.

조례 대표발의는 제정안 42건, 전부개정안 3건, 일부개정안 49건으로 나타났으며, 김문기 의원이 조례 정량점수 120점을 모두 채운 유일한 의원이 됐다. 반면 11명의 의원은 조례 대표발의가 1건도 없어 하위 5위권에 포함됐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조례 대표발의 세 가지 모두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도 1명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석, 발언, 조례제정에 대한 정량평가 결과 이성숙 의원이 350점 중 331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김문기, 노기섭, 김삼수, 정상채 의원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조철호 의원이 350점 중 145.4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용형, 김재영, 이영찬, 김진홍 의원 순으로 하위 5위권을 구성했다.

정성평가는 발언, 조례제정, 설문조사로 구성돼 있다. 시정질문 정성평가에서는 3회 이상 질문한 의원들이 한 명도 상위권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이현 의원이 75점 중 71.7점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5분 자유발언 정성평가에서는 김광모 의원이 25점 중 1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최초 도입된 5분 자유발언 마이너스 채점은 총 27건에 –27점을 기록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으로 구성된 본회의 발언 정성평가는 김혜린 의원(100점 중 83.7점), 손용구·정상채 의원(81.7점), 이현 의원(80.5점), 고대영 의원(80.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임위원회 발언 정성평가는 5점 척도 기준 전체 평균 2.73으로 드러났고 복지환경위원회가 3.01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상임위원회 발언의 의원별 정성평가에서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 1~3위를 차지했다.

윤지영 의원(220점 중 138.9점)이 1위를 기록했고 박민성 의원(138.6점), 구경민 의원(138.2점), 정상채 의원(135.4점), 정종민 의원(135.2점) 순으로 나타났다.

조례 대표발의 정성평가에서는 3건 이상 대표발의한 11명의 의원 중 김태훈 의원만 상위 5위에 포함됐다. 제대욱 의원(190점 중 164.7점)이 1위를 기록했고 박민성 의원(158.5점), 오원세 의원(152.0점), 김태훈 의원(148.8점), 구경민·최영아 의원(145.7점) 등 순이었다.

부산시청·교육청 공무원과 부산시청·시의회 출입기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정종민 의원(140점 중 93점)이 1위를 기록했고, 오은택 의원(92점), 박민성 의원(91점), 김부민·김광모 의원(90점) 등이 뒤를 이었다.

정종민 의원은 공무원 47점, 출입기자 46점으로 고르게 받은 반면 김광모 의원은 공무원 52점, 출입기자 38점으로 공무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성평가(가산점 제외) 종합결과 이현 의원(650점 중 435.3점)이 1위를 차지했고 김태훈 의원(433.1점), 고대영 의원(426.1점), 이성숙 의원(418.0점), 최영아 의원(417.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한 최종 종합평가(가산점 제외)를 보면, 이성숙 의원(1,000점 중 749점)이 1위를 기록했으며, 김문기 의원(710점), 노기섭 의원(679점), 고대영 의원(665.4점), 윤지영 의원(658.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총합에 가산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까지 포함한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최종 종합평가에서는 이성숙 의원(74.9점)이 1위를 하고 이어서 김문기 의원(70.78점), 노기섭 의원(67.84점), 고대영 의원(66.57점), 윤지영 의원(65.8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제271회 임시회부터 제278회 정례회까지 총 12개 분야(정량 5개 350점, 정성 5개 510점, 설문조사 140점, 가산점 40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약 70일간 의정평가 기간에 총 25명의 의정평가단이 의장을 제외한 46명의 부산시의원을 종합평가했다.

부산경실련은 2004년부터 부산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격년 기준으로 종합(정량+정성)평가를 실시했으며 제8대 부산시의회부터는 매년 평가·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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