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문대통령, 일본에 사실상 휴전 제안...日도 화답해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08월16일 06:07

문대통령, 대일 수위 조절하며 "日 대화 나서면 손 잡을 것"
전문가 긍정적 평가, 조진구 "일에 평화 협력 메시지 줬다"
남성욱 "일본에 완곡하게 관계 정상화 제시, 日 화답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제 74회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해 수위를 조절하며 사실상 휴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언급,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 대통령의 경축사는 그동안의 발언과는 달리 일본에 대한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면서 "기업과의 교감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일본에 평화 협력의 메시지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일본에 완곡하게 관계 정상화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전이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문 대통령이 휴전의 제스처를 보인 만큼 일본에서 화답의 메시지를 보내올지 주목된다"며 "금방 상황이 정상화되기는 어렵지만, 찬 바람이 불 때 쯤이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4회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문대통령 제기한 교량국가, 전문가들은 현실성 의문
    남성욱 "약소국이 운전자 역할, 노무현 정권 때 실패"
    조진구 "미국·일본 등 해양세력에 대륙 치중 오해 살 수도"

문 대통령이 극일의 목표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위한 세 가지 목표로 제시한 책임 있는 경제강국,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 평화경제 중 교량국가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우리의 동맹인 미국 등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 밖에 없다"며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 교수는 "교량국가나 중간자 등의 목표는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이 운전자 역할을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현재 미국과 북한의 사이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운전자론이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 해보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 역시 "지금 우리의 상황 상 교량국가는 나름 의미가 있지만, 현실에 비춰보면 미국이나 일본 등에 북한 등 대륙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