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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日, 대화·협력 나온다면 손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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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과거 성찰하면서 평화와 번영 함께 이끌길"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력 나온다면 손 잡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 강국'과 '교량국가', '평화 경제'라는 세 가지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서는 일단 톤을 조절하며 외교적 해결의 문을 열면서도 '책임있는 경제강국'를 강조해 극일의 자세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45년에는 통일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분단 체제 극복과 평화 경제를 강하게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제74회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정신은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립 선열들과 유공자,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광복의 그날, 벅찬 마음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회령에서 자란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안과 인도양, 남미의 칠레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항해사가 되는 나라입니다.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함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합니다.
세계는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습니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열사도, 태평양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G 등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공동체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같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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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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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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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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