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황교안 깜짝 방문 “유비무환으로 국민안전 지켜야”
원유철‧백승주‧김영우 등 한국당 의원 다수 참석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공감대…여론 환기 강조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12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술핵 재배치 등 ‘한국형 핵전략’ 전략을 논의하고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깜짝 방문해 “북한 도발이 빈번하다고 해서 일상화가 돼선 안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핵 문제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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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운데)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를 깜짝 방문했다. 토론회는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과 북핵문제 해결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 '핵포럼' 공동주최로 열렸다. 2019.08.12 q2kim@newspim.com |
◆원유철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되고 있어...한국형 핵전략 해법 찾아야"
원유철 북핵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회담에 이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이 3차례나 진행됐으나 북핵 폐기 진전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핵전략이 무엇인지 그 해법을 찾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은 핵보유인데 미국의 핵무기라도 갖다 놓는 수밖에 없다. 다들 차악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래도 차선 정도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한국과 관계가 안좋지만 일본을 비롯해 호주, 필리핀 등 동북아시아 미국 동맹국 간 핵공조체제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신원식 육군 예비역 중장은 한국형 핵전략에 대해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로는 혈기로 떠들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산업 핑계를 대고 핵농축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예비역 중장은 이어 “공개적으로는 미국의 전술핵을 전진 배치하는 문제”라며 “미국의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에 따라 사거리 800km 이내 미국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고 2018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따라 지상 배치가 아닌 잠수함에 핵탄두를 싣고 움직이면 된다. 그리고 핵공유 협정을 맺어 정보를 공유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옥현 자유한국당 안보위원장은 무엇보다 한미 동맹의 관계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미국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우산을 보여준다 한들 미국이 약속을 실제로 옮기느냐는 신뢰 문제”라면서 “현재 한미동맹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에 미국이 빠진 것을 언급하며 “김정은이 핵전쟁을 일으킬 경우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은 미국우선주의, 신고립주의다. 미국 이익에 반하면 뭐든지 약속을 안지킨다”고 했다.
◆전문가들 "북한의 핵무기 커졌으니 억제력 강화 논의 공론화해야"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역시 “신뢰 관계 없는 나토식 핵 공유는 결국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 터키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이 지난 8월 INF 파기 이후 아시아 미사일 배치를 언급했다. 목표인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이용해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고 한미 동맹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한국형 핵무장에 대한 여론 환기를 강조했다. 그는 “보통 ‘한국이 핵무장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너무 호전적인 것 아니냐, 전쟁하자는 소리냐고 반응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옵션을 검토하는 이유는 결국 핵 억제에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커졌으니 억제력을 강화해야한다는 기본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호전적 논의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평화 논의”라고 주장했다.
조 전 차관은 그러면서 “핵 협상 추이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나토식 핵공유를 지금부터 얘기해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미국 내 한미동맹을 소중히 생각하는 전문가와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주장을 지지할 수 있도록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은 “2017년 한미 안보연례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핵우산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대신 ‘계속해서 한국에 핵확장 억제를 제공한다’고 표현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군사 케이스를 대비해야 하는데 정부의 안보 의지가 약화된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김영우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면서도 북한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외교적으로 처참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개의치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 성토함과 동시에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는데도 관계부처 장관회의라는 형식적 회의만 하면서 국민의 안위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밖에도 한국당 이헌승‧김광림‧정우택‧민경욱‧이종명‧김광림‧송언석‧김순례‧김정재‧정유섭‧김규환‧송언석‧조훈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