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에스퍼 美 국방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 축”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3:42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3:42

9일 오전 서울 국방부청사서 한미국방장관회담 개최
에스퍼 “北 CVID 참여 때까지 제재 단호히 집행할것”
정경두 “北 비핵화·한반도 평화 정착 위해 함께 노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7월 취임 후 아시아 국가 순방 일환으로 지난 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9일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를 방문한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는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차관보 등 한·미 양국군의 고위 당국자들이 함께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 정경두 국방 “최근 한반도 안보 긴박한 상황…한미동맹 굳건함 보여줄 때”

정 장관은 모두발언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을 비롯한 미국 측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KADIZ‧한국 방공식별구역) 및 독도 영공 침범 등의 상황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6월 25일 장관 대행 임무수행 첫 날 본인과 반갑게 통화하면서 에스퍼 장관님께서 ‘한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임을 강조했는데, 첫 순방의 피날레를 한국 방문으로 선택하신 것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띄웠다.

정 장관은 이어 “최근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북한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노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대한민국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또 “이러한 안보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님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우리 국민들께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강력함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9.19 군사합의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처럼 한‧미 국방당국이 앞으로도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안보상황의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미 양국은) 최근 기초운용능력(IOC) 검증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정확하게 검증하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 에스퍼 美 국방 “한미 연합군 대비 태세 계속 보장”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의 힘 보여주는 대목…누구도 필적 불가”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의 환대에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미 동맹은 철통같다는 것을 오늘 재확인했다”며 화답했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국방부 방명록에도 “우리의 상호 가치와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큰 파트너십과 동맹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모두발언에서도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취임 후 미국 지휘관들에게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우선순위 전구’라는 국가방위전략을 재확인시켰고 이에 지난 6일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을 방문했다”고 언급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오늘 한미 동맹이 철통같다는 것, 그리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이란 것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로,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다”며 “특히 이미 강력한 한미 양국의 방위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주요 역내 안보 분야에서 계속 함께 일하면서 그 비전을 위해 같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협력에는)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조와 외교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한미 연합군의 대비 태세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우리는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밝혔듯이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할 의지가 있다”고도 말했다.

동시에 정 장관이 언급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언급하며 “한미 연합사령부의 조건을 기초로 한 전작권을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는 것에 대한 진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동맹으로서 갖는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그 어떤 상대도 필적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이라고 평가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오늘 장관님과 우리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고 상호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 나은 태세를 갖추는 방안들에 대해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