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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한미동맹, 동북아 안보 핵심 축”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3:44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7:34

9일 오전 서울 국방부청사서 한미국방장관회담 개최
에스퍼 “北 CVID 참여 때까지 제재 단호히 집행”
정경두 “北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위해 함께 노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7월 취임 후 아시아 국가 순방 일환으로 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9일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를 방문한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는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차관보 등 한·미 양국군의 고위 당국자들이 함께 했다.

정 장관은 이어 “최근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북한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노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대한민국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또 “이러한 안보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님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우리 국민들께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강력함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9.19 군사합의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이에 에스퍼 장관은 “오늘 한미 동맹이 철통같다는 것, 그리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이란 것을 재확인했고,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로,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며 화답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다”며 “특히 이미 강력한 한미 양국의 방위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주요 역내 안보 분야에서 계속 함께 일하면서 그 비전을 위해 같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협력에는)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조와 외교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한미 연합군의 대비 태세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우리는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도착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무엇보다, 에스퍼 장관님의 제27대 美 국방장관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에스퍼 장관님을 비롯한 미측 대표단 여러분들의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6월 25일 장관 대행 임무수행 첫 날 본인과 반갑게 통화하면서 에스퍼 장관님께서 ‘한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임을 강조하였는데, 첫 순방의 피날레를 한국 방문으로 선택하신 것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포함하여 단거리 발사체를 수회에 걸쳐 발사하고,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을 공개하는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노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하여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동해상 KADIZ 내에서 최초로 연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대한민국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안보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님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강력함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양국 발전에 기여하면서 전 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9.19 군사합의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님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 덕분에 역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의 구상을 구현하기 위해 한‧미 국방당국이 앞으로도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여하한 안보상황의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일요일부터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 IOC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IOC 검증을 통해 한‧미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정확하게 검증하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 그리고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성주 사드 기지 내 장병숙소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가 지난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하게 임무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과 우리 한국군 장병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어 개선된 생활여건에서 보다 더 임무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원동력이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인과 에스퍼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한‧미 관계자들이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를 당부합니다.

한국을 방문해 주신 에스퍼 장관님과 대표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담이 에스퍼 장관님의 취임 후 첫 방한 이상의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 미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한국을 처음 방문한 저를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에 와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미국 지휘관들에게 미국 국방부는 여전히 미국의 국가방위전략을 전략적 방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그 국가방위전략상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우선순위 전구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6일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입니다.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강력한 한미 양국의 방위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주요 역내 안보 분야에서 계속 함께 일하면서 그 비전을 위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조와 외교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한미 연합군의 대비 태세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밝혔듯이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할 의지가 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사령부의 조건을 기초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는 것에 대한 진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동맹으로서 갖는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그 어떤 상대도 필적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입니다.
정경두 장관님, 다시 한 번 환대에 감사합니다. 오늘 장관님과 우리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고 상호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 나은 태세를 갖추는 방안들에 대해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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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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