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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임박 중국 법정 가상화폐, 비트코인 리브라와 다른 점은?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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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 M0대체, 이중 운영시스템으로 관리
기존 가상화폐와 역할과 기술에서 차이점 존재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시중 통화 지배력 강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상화폐) 출시가 임박했다. 비트코인, 리브라 등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출시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민은행 관계자와 중국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상당히 다른 기능과 특징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정 디지털 화폐 출시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10일에는 인민은행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 중국 디지털 화폐 M0대체, 대중에 직접 공급 안돼 

무장춘(穆長春) 인민은행 지급결제부서 부총괄은 10일 열린 '차이나 파이낸스 40포럼(CF40)'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의 '시장 포지션'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출시할 디지털 화폐는 본원통화(M0)를 대체하는 것으로, M1·M2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M1·2는 이미 디지털화가 진행됐고, 상업은행 시스템 내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디지털 화폐가 필요없다. 반면 본원통화는 위조와 돈세탁이 쉽고, 테러리스트 자금으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디지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돈의 위법한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디지털화폐의 발행의 주요 목적과 기능이 통화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력 강화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M0의 대체 통화인 만큼 현금과 달리 이자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금융업의 탈 중개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실물경제에 타격을 입히지도 않는다고 무장춘 부총괄은 설명했다. 금융업의 탈 중개화란 비금융회사가 결제·대출·투자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금융 중개자였던 금융회사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대중에 직접 발급되지는 않는다.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에 디지털 통화를 공급하면, 금융사가 이를 대중에 환전해주는 '이중 운영 시스템'으로 운용될 방침이다. 이 과정은 모두 탈 중심화 방식으로 관리된다. 

 ◆ 비트코인 VS 인민은행 법정 가상화폐, 뭐가 다른가

인민은행의 법정 디지털화폐 출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중국 사회의 가상화폐에 대한 뜨거운 관심, 이와는 다른 중국 정부의 보수적인 태도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열풍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기가 중국을 강타하자 중국 정부는 곧바로 '규제'의 칼을 내뺐다. 주요 거래 플랫폼을 폐쇄하고, 가상화폐 시장의 핵심인 가상화폐 공개(ICO)도 금지했다. 페이스북이 출시할 리브라도 허용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중국은 민간의 가상화폐에는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면서도, 자체적으로 가상화폐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 2014년부터 이미 5년간 가상화폐 연구에 매진해왔고 앞으로도 관련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 8월 4일 기준 인민은행이 출원한 가상화폐 특허가 74건에 달한다.

곧 '베일'을 벗고 정체를 드러낼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이름에서부터 기존의 가상화폐와 차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민은행이 밝힌 법정 디지털 화폐의 영문명은 'DC/EP' 이다.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Digital Currency'의 약자 DC 뒤에 '전자결제'를 의미하는 'EP(electronic payment)'가 더 추가된 것.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가상화폐에 비해 결제의 편리성이 더욱 강조된 것임을 시사한다.

저우샤오촨 전 인민은행장은 "우리가 연구하는 가상화폐는 특정 기술의 응용이 아닌, 지불과 결제의 편리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했던 유통 경로에서도 차이가 있다. ICO와 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 직접 공급되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는 금융 기관에만 직접 태환 된다.중국이 이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은 법정 디지털 화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응용 기술에서도 차이가 있다. 기존의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유통된다면,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더욱 광범위한 기술이 활용된다.

무창춘 인민은행 지급결제부서 부총괄도 이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 그는 "인민은행의 법정 가상화폐는 기술에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한 기술에만 의존해 연구개발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 초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연구에 나섰지만, 이후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점에 직면하게 됐다. 블록체인만으로는 고(高)병행성(High Concurrency·여러 계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힘들다. 비트코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초당 7건, 이더리움은 10~20건, 페이스북이 밝힌 리브라의 처리 능력은 초당 1000건이다.

2018년 NUCC(인민은행이 설립한 비금융 인터넷 결제청산시스템)가 지난해 쐉스이(雙十一) 당시 순간 최대 처리건수는 초당 9만2771건에 달했다. 우리는 적어도 초당 30만 건 이상 처리가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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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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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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