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 보고
"경제성장에 기술이 기여하는 비율 높이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8일부터 황교안 대표에게 공식 보고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위원회 내 각 분과가 수차례 회의한 것을 기반으로 9월 초 공식 보고서 발간 전까지 한국당 경제정책의 큰 틀을 황 대표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경제대전환위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는 황 대표에게 1시간 30분여간 한국당 노동정책의 큰 틀에 대해 보고했다.
한국당은 '노동대전환' 기조 하에 △중산층 강화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기반 재구축 △근로기준에서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민관협력·노사협력 운동 전개 등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8일 오후 황교안 대표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있다. 2019.08.08 jhlee@newspim.com |
이날 회의 후 김광림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노동정책과 관련해) 헌법에 일치하도록 시장과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 당의 방향"이라면서 "예를 들어 근로기준은 위에서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하는거라면,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쌍방으로 자유로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중심에서 기업과 민간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과거에는 토지·노동·자본이 경제 3요소였는데, 이제는 노동·자본·기술"이라면서 "손에 기술을 묻히고 자본지식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정책 자체를 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에는 선진국은 기술이 2분의 1정도를 성장에 기여하는데, 우리는 4분의 1"이라면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기술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바꿔보자는 것이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전했다.
김종석 위원회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 정책 내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정책을 줄이고 슬로건 중심으로 간소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는 노동분과를 시작으로 5개 분과가 차례로 황 대표에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김종석 의원은 "대전환 보고서는 현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경제대전환 이후 한국경제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제시도 할 예정"이라며 "헌법정신에 기반한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는 민간주도 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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