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대내외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입 기반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수기반을 확대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 갈등 확대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해야 하고 동시에 5G 등 신산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재정수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 최근 재정분권과 반도체 업황 둔화가 지속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입 기반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우리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이다. OECD 평균 110.5%에 비하면 양호하지만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비하면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게다가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이 중앙정부 총지출의 40.6%를 차지하고 있어 한쪽은 재원이 부족하고 다른 한쪽은 넘치는 현상이 반복되는 문제도 있다.

구 차관은 "혁신과 포용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며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 고령화 속도, 남북관계 등을 생각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재정여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수입 기반 확충 △불필요한 사업 소요 단절 △칸막이식 재정운용 개선 △정부의 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 지방 및 교육재정 시스템과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구윤철 차관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90여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이 발족한 지 벌써 7개월"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포괄적인 방향제시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토론을 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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