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화이트리스트 제외] 日, ‘화이트국’ 명칭 폐기하고 4개 그룹으로 분류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7:40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일본이 수출규제 상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화이트국'이라는 명칭 자체를 폐기한다고 2일 발표했다.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것과 같은 날 명칭을 폐기해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각의 결정된 데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온 수출관리상 국가별 카테고리 명칭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화이트국과 비(非)화이트국 2개 명칭을 폐기하고, 대신 화이트국은 ‘그룹A'로 표시되고 비화이트국은 ’그룹B~D'로 세분화된다.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로 변경될 전망이다.

그룹A에는 미국과 영국 등 우대조치를 받는 26개 국가가 포함되고 그룹B는 ‘수출관리 대상국이자 일정요건을 갖춘 국가 및 지역’으로 한국을 비롯해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이 포함된다.

그룹D는 북한 등 우려국가가 포함되고, 그룹C는 나머지 A, B, D 중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이 포함된다.

경제산업성은 “비화이트국가라도 이용가능한 포괄허가의 종류 등 실무상 취급을 달리 해야 하기 때문에 실태를 더욱 정확히 반영한 분류 체계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수출 통제 대상국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그간 일관해 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수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의 분석을 내놓았다.

결국 이번 명칭 폐기는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은 ‘보복조치가 아닌 안보 관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