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일본이 끝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지난달 3개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경제가 또 하나의 부담을 안게 됐다. 당장 기업 실적 측면에서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일정부분 경제적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기업 실적 악화는 선반영된 부분이 크고, 금융당국이 자금 지원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서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에서의 혼란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강행이 자본시장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당분간은 기업들에게, 특히 일본 소재 부품에 의존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일정부분 기업 실적 위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자료=유진투자증권]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지난 7월 4일 공식 발동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화학물질 수출 규제에 연이은 경제보복 조치다.

유진투자증권은 이와 관련,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통제 목록은 15개 항목, 218개 품목이며 세부적으로는 총 1700여 개의 물자(군사물품 제외 시 총 1100여 개로 추정)가 해당된다"며 "여기에 화이트 국가 제외에 따른 상황 허가 통제가 적용될 경우에는 어떠한 수출 품목도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처럼 핵심 소재의 수량을 규제할 경우 공급망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가격규제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진투자증권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 국내기업으로의 수입대체 유도, 기술 향상을 통한 중간재 투입량 축소 등 공급체인의 재구조화를 통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과 불확실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이다.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한,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걱정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다. 캐치-올 규제(Catch-all Control,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개별적 수출허가 대상 품목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수입에서 'Catch-all 규제' 대상 품목은 6275개(HS코드 10단위 기준)이나 2018년 기준 수입 실적이 없는 품목을 제외하면 4898개"라며 "이 중에서도 대일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707개, 100%인 품목은 82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스피 지수가 7개월 만에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 2일 오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9.08.02 mironj19@newspim.com

이처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준일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장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그동안 선반영이 많이 돼 있었다"며 "이 이슈 때문에 엄청 더 충격을 받을 것이라 말하긴 힘들 것 같다"고 언급했다.

미국 금리 인하 실망감과 신라젠 임상 중단 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관세 부과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 화이트리스트만 갖고 주가가 출렁인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이날 코스피는 지난 1월 3일 이후 7개월 만에 2000선이 무너졌다. 다만, 개장 이후 낙폭을 조금씩 줄여 2000선을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결국 전날 대비 0.95% 떨어진 1998.13으로 마감했다.

한준일 팀장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 같은데, 그렇다고 여기서 더 빠질 것같지도 않다"며 "화이트리스트란 게 특혜적 지위였다. 대만 같은 국가는 그런 지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한다. (그러니) 이게 실적을 엄청 빼는 요인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피해 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 방안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충격 완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7월 초부터 매주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일본계 자금 동향 등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과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 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관련해 금융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7월 이후 면밀히 검토해온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 및 컨틴전시 플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비상계획) 보완사항을 재검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보조를 맞추어 금융회사 및 기업과 소통하면서 금융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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