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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이배 의원 감금' 한국당 의원 4명 재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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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 재소환
국회의원 추가 소환...한국당 9명·민주당 4명·정의당 1명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지난 4월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여야 고소·고발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게 재소환을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방해,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한국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난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 9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또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피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정의당 의원 1명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소환된 의원 이름과 경찰 출석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17일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 관련 경찰의 피고발인 출석 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헌법 규정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 직위 권한 이용 압박하거나 방탄국회 소집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채 의원 감금을 포함해 총 18건의 고소,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고발, 고소인은 총 121명이며, 이중 현직 국회의원은 109명에 달한다.

소속 정당별로 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포함됐으며, 한국당 소속 의원이 가장 많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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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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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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