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행후 변호인 참여 전년대비 9% 증가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도내 5개 권역별(춘천, 강릉, 원주, 속초, 영월권역)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강원변호사회와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에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은 ▲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보장 ▲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 ▲좌석 배치 등 편의시설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부여 ▲변호인 참여제한 시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 등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강원변호사회와 현장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강원지방경찰청] |
간담회에는 김철수 강원변호사회 부회장과 강원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장을 비롯해 양 기관 변호사들과 수사관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책 시행 후 강원청 변호인 참여 통계는 올 1월∼5월 88건으로 지난해 81건에 비해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는 “변호인 참여 시 수사관과의 수사일정 조율이 원활해졌다”와“조사단계에서 이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었다”는 등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강원경찰청 소속 한 수사관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인과 수사관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 김동혁 수사과장은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며“제도가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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