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구속기간 내달 만료…검찰, 추가 기소 안한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4:40

검찰 “신속·정상적 재판 진행 위해 최선 다할 것”
양승태 구속기간 만료 후 불구속 재판 받을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다음 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추가 기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측 관계자는 “양 전 원장 구속 기간 만료가 8월이지만 현재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원장은 오는 8월 10일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의 추가 기소 등에 따른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판단이 없다면 양 전 원장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의 불구속 재판이 예정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또 양 전 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재판 지연 가능성이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증인신문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양 전 원장 등은 재판을 지루하게 끌어오던 위법수집 증거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돼 증거능력이 인정된 바 있다”며 “현재 재판부는 8월 이후 증인신청을 많이 해 둔 상황이지만 신속하고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 객관적 자료 증거를 통해 최대한 설명할 의무가 있고 재판부도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범죄혐의와 관여자가 많은 사건이라 한계는 있지만 각자 자기 일을 진행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양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10차 공판기일에서 이른바 ‘임종헌 USB’의 검찰 압수절차와 관련해 “증거수집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 전 원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