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실운전’ 파악없이 고령운전자 면허보상 늘리는 서울시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3:11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3:11

70세 이상 면허반납시 교통카드(10만) 지급
신청자 몰리며 당초 1000명에서 7500명 확대
실운전 여부는 파악안해, 면허만 있으면 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감소 효과 낮아, 대책마련 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운전면허 반납시 혜택을 제공하는 고령 운전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반면 실제 운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면허만 소지했을 뿐 운전은 하지 않는 ‘장롱면허’만 몰릴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는 절차상 어려움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추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관계자는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때 실제로 운전을 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며 “앞으로도 확인 절차를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선 1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교통카드(10만원) 지급 규모를 당초 1000명에서 7500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387명이었던 반납자수가 5월말까지 8000명을 넘어선 데 따른 결정이다. 9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3750매는 고령자순 지급, 나머지 3750매는 무작위 추첨으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차량을 운행하는 ‘실운전자’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면허만 발급받고 운전은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만 몰려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전체 교통사고는 4.9%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교통사고는 오히려 1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04명, 부상자 5만3751명 중 각각 20.7%(63명), 14.9%(8054명)가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해 발생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들의 면허를 강제로 회수하는 건 불가능하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자진 반납에 따른 혜택 제공 방식으로 면허회수에 나서는 이유다.

국내 65세 이상 운전자(면허소지자) 비율은 2016년 8%에서 지난해 9.4%로 증가했으며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312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293만명 이상이 고령 운전자인 셈이다. 매년 7500명씩 운전면회를 회수하는 서울시 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격차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자동차 등록증이나 보험가입증명서류 등을 소지한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해야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가 이를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올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하거나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운전자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무작정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것보다 안전한 운전을 위한 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줄이는 대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측은 “현장에서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건 매우 어렵다. 자동차가 없어도 가족 보험으로 운전하는 경우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실운전 확인 절차를 추가할 계획은 없다”며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