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수출 악화·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6월 임시국회 일정 및 추가경정예산 처리 △남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후속조치 △경제 상황에 따른 대책 △폭염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일 “관련 현안을 보고 받고 당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성윤모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10 kilroy023@newspim.com |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반발로 국회 공전이 이어지면서 심사가 지연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로 7월 중 추경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진 6.30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제1국무위원장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 백악관 초청·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진 구성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5월 초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서도 “단순한 테스트”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군사분계선 북쪽을 다녀오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높였다.
빨간 불이 켜진 경제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5년 1월~2016년 7월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산자부가 이날 발표한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41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다. 반도체와 석유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의 수출 물량과 수출 단가 동반 하락이 주된 원인이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 규제도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수출허가 신청과 관련한 우대국(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스마트폰·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여름 폭염에 대한 대책 논의도 진행된다. 한국전력은 7~8월 혹서기에 전기요금을 낮추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낸 바 있다. 다만 한전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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