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정의당 진실공방…“심상정 해고했다” vs “사전 논의됐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2:44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2:44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두고 ‘진실공방’ 계속돼
與 “정의당, 사전 교감한 것과 달라 난감…말 아끼겠다”
정의 “사전 교감 주장은 사실 무근…무책임한 물타기 말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우여곡절 끝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정의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은 1일 당 상무위원회에서도 “나경원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 “개혁전선이 와해될 수 있다”며 비난 공세를 쏟아냈다. 여야 3당 합의 과정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만 희생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이 사전 교감된 것과 정반대 반응을 보여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 여야 3당 “정개특위 연장 합의…단 위원장은 교체”…정의당 “일반적 해고통보” 반발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지난 28일 극적으로 합의하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말 종료예정이었던 양대 특위는 오는 8월 말까지 시간을 벌었다.

다만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는 불가피하다. 여야 3당이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맏는다'고 합의한 탓이다. 현재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은 위원장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의당은 합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 마디로 굴욕적 합의”라며 “한국당에 언제까지 끌려다닐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심상정 위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배제의 정치”라며 날선 비난을 이어갔다.

심 위원장도 “쉬운 말로 해고를 통보 받았다”며 반발했다. 그는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의 합의에 한국당의 집요한 요청과 떼쓰기가 관철됐다”며 “국민들은 선거제 개혁이 표류·후퇴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심 의원을 끌어내리기 위해 갖은 비방을 일삼던 한국당에 민주당 등이 사실상 백기투항을 한 격이다. 심상정 해고통보야 말로 거대정당의 횡포”라며 “협치는 고사하고 일방적 통보는야 말로 반의회주의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부터)와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 與 “충분히 교감했는데 반응 달라 난감…심상정도 알고 있었다”

다만 민주당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180도 다른’ 정의당 입장에 오히려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정의당 반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으나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전에 교감했던 내용과 반응이 달라 나로서도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 후 관련 질문을 재차 받자 “나도 전혀 없는 얘기만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중간에서 얘기가 오가는데 (내가) 소상히 다 밝히는 게 지금 불신을 넘어 신뢰를 다시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며 말을 아꼈다. 정의당 측은 이와 관련, “사실 무근” “무책임한 물타기”라며 “도대체 누구와 사전교감을 했는지 밝혀라”고 이날도 반발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8일 본회의 후 “우리 당 김종민 의원이 (정개특위) 간사여서 몇 차례에 걸쳐 (정의당과) 얘기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기자들을 만나 “특위 위원장 교체 관련 얘기는 많이 됐다. 토사구팽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이 심 의원과 자주 얘기를 나눴다. 심 의원 쪽에서도 정개특위·사개특위가 연장되고 민주당과의 선거법 개혁 공조가 계속될 수 있다면 본인이 위원장 자리를 꼭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현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 역시 위원장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 같은 사태에 대응할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심 의원은 여야 합의 후 기자회견에서 “(토사구팽이란) 말은 적절치 않다. 여야 4당이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선거제 개혁 완수를 위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다”며 “여야 3당 합의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4당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19.06.20 leehs@newspim.com

 

◆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갈림길 선 與…“정의당, 정치개혁 지키자는 압박”

정의당 측 거센 반발이 ‘정치개혁 공조를 지키자’는 압박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야 3당 합의에 따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위원장 자리를 먼저 선택할 우선권이 있다. 민주당이 고른 뒤 남는 특위 위원장직을 한국당이 가져간다. 민주당이 양대 특위 중 어느 것을 한국당에 내어줄지 고민하는 가운데 정의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지키자는 무언의 압박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심 의원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내주면 여야 연대도 깨지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을 받고 “(여야 3당 합의가) 패스트트랙까지 지정된 선거제 개혁을 후퇴시키거나 표류하게 한다면 우리 당도 중대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심 의원 발언을 ‘공조를 굳건하게 하자’는 촉구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정개특위 위원장보다) 더 매력적이나,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연대 카드’”라며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내줄 경우 여야 연대가 무너질 공산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관철하기 위해선 여야 4당이 연대해야 한다”며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할 경우 둘 다 놓칠 수 있다. 실리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할 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선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둘 다 추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선거법 개혁이 먼저냐, 공수처 설치가 먼저냐’를 놓고 의견이 갈린 분위기다.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대표단은 정개특위원장을 지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평의원들 사이에선 사개특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