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는 13.6년간 일자리 유출 누적 약 42만명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지난 10년간 제조업 해외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투자 저해 요인으로 기업 규제를 제시하며 기업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경연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외 투자 추이를 분석했다고 27일 밝혔다. 그 결과 제조업의 해외 투자 증가속도가 국내 설비투자에 비해 2배 이상 빨랐다.
2009년 99조7000억원이었던 국내 설비투자 금액은 지난해 156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13.6% 증가했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 2016년 이후 다시 마이너스(-1.6%)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도 17.1% 감소해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해외 직접투자 증가로 일자리 유출역시 큰 폭 늘어났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투자 순유출로 제조업에서만 직간접 일자리가 연간 4만2000명(누적 41만7000명)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을 제외한 전산업 기준으로는 지난 10년간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20만5000명에 달했는데 이중 서비스업이 14만4000명, 제조업이 4만2000명 일자리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과 GDP규모가 비슷한 4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직접투자 관련 수치가 홀로 역행 중이었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과 비교한 결과 지난해 GDP 대비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10년 전보다 감소한 국가는 한국(-0.1%p)이 유일했다.
한경연은 국내 투자 저해요인으로 한국의 높은 규제 장벽을 들었다. 외국인 지분 제한 등 국가별 외국인 투자(FDI) 관련 제도를 평가한 OECD의 'FDI 규제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0.135로 OECD 36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IMD가 발표한 기업 관련 규제 순위에서도 63개국 중 50위(올해 기준)를 차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투자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로의 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국내뿐아니라 해외 투자자에게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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