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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김상조號 경제팀, 첫 과제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19년06월23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06월23일 06:31

경기 우려에 정책실장·경제수석 첫 동시교체
"소득주도·혁신성장 성과 내야" 상당한 압박
"경제부총리 중심" 언급에도 주도권 얻을 듯
여권 "최저임금 속도조절부터 들여다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하반기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커지는 등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새로운 청와대 경제라인이 들어서 정책 변화에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는 계속된 아킬레스건이다. 문 대통령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해왔지만, 윤종원 전 경제수석이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기 하강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등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alwaysame@newspim.com

이 때문에 7개월 만의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는 사실상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를 통해 시장에 새로운 시그널(신호)를 주겠다는 의미다. 김상조 체제의 청와대 정책팀이 정책 변화를 가져갈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 등을 진두지휘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는 전화점이 어떻게 이뤄질지 시장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 신임 실장이 진보진영에서 개혁성과 현실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듣는 만큼 우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대응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 저하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김 실장이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지난 2년 동안 성장보다는 공정경제 쪽에 무게를 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신임 김상조 실장은 민생 경제와 공정경제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선 향후 경제 정책에서 청와대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호승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dlsgur9757@newspim.com

이호승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또 7개월여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쳐 다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돌아온 만큼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가교역할을 하는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교감을 보다 강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김 실장이 민생경제 회복, 공정경제 강화라는 두 축의 경제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떠맡는다면, 이 수석은 경제부처와의 협업을 원활하게 하는 조율사 내지 조정역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서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경쟁실장의 알력 문제가 불거진 이후 2기 경제팀부터는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기획재정부로 일원화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밝은 김 실장과 기획재정부 사정에 정통한 이 수석의 기용으로 다시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청와대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며 "다만 이 수석이 기획재정부에서 글로벌 경제를 담당하면서 경제정책을 담당했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더욱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참여연대를 거쳐 20여년 넘게 재계의 모난 부분을 파고 들었던 김상조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치며 상당히 현장의 실상을 많이 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작정 기업을 독려해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유도하기보다는 최저임금 등 속도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당면 현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줄이거나 동결 여부를 걸정짓는 것이 향후 김상조 경제팀의 운용방향과 문재인 정부 3기의 정책기조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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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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