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김상조 청와대 입성…'소주성·공정경제' 더 강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7:31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23:27

소주성·혁신성장 유지 입장..시행착오는 보완
미완의 공정경제, 금융개혁 통해 실현
금융위원장 등 후속 내각인사 가능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청와대가 21일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하면서 향후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경제지표 부진에 대한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을 경질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현 정책을 더욱 확고하게 끌고가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 靑 경제팀 경질? 경제정책 3축 일관성 유지할 듯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현 경제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각오에서 엿볼 수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alwaysame@newspim.com

김상조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그간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실장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1년, 2년 만에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하나의 선험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실장은 그간의 경제정책 3대 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유연성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실장은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업을 비롯한 시장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서 정책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유연성을 갖추는 것 역시 필수"라고 덧붙였다.

◆ 금융개혁 통한 재벌개혁 포석…후속인사 주목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청와대 입성을 통해 경제정책 3대 축 중에서 무게중심이 '공정경제'로 이동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실제로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임기간 2년간 공정거래법 개정을 비롯한 공정위 소관 분야의 개혁은 국회 입법과정만 남았을 뿐 대부분 마무리된 게 사실이다.

이에 김 실장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개혁을 보다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금융개혁은 김 실장의 최대 관심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와 함께 금융개혁이 동반될 때 재벌개혁이나 혁신성장도 가능하다는 게 평소 김 위원장의 지론"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공석인 공정위원장은 물론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내각에 대한 후속인사도 예상된다.

이 같은 기대감은 청와대 대변인의 인사배경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정경제'를 넘어 논란이 일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까지 경제정책 전반을 아울러 의미있는 성과를 내달라는 주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신임 정책실장을 발표하면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학계·시민단체·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분야 뿐만아니라 사회·복지·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