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김상조 임명 혹평..“대기업 저승사자, 경제활력 위축시킬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7:10

한국당 "마이동풍..중소기업 폐업 저울질"
바른미래당 "그 나물에 그 밥, 문제는 대통령"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1일 청와대의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 및 이호승 경제수석 임명에 대해 ‘마이동풍’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혹평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노골적인 반재벌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인물이다. 지난 3월에는 해외 인사들이 모인 워크숍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매도하며 비난해 논란을 자초했다”며 “이호승 기재부 차관은 정권 초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역임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SK텔레콤 스마트오피스에서 열린 ‘5G 스마트오피스 현장 방문 및 5G B2B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에서 AI 기반 무인 냉장고를 체험하고 있다. 2019.06.20 alwaysame@newspim.com

민 대변인은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마이웨이를 고집했다. 재벌, 가진 자, 부자들을 적대시하며, 편향된 이념만을 숭배하는 편가르기를 계속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및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정없이 그대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김상조 위원장이 이제 정책실장의 옷을 입고 또 어떤 형태로 기업 죽이기에 나설지 우려스럽다. 새로울 것 없는 경제수석이 또 다시 국민 세금으로 강의실 소등 알바 일자리나 만들지나 않을지 걱정”이라며 “어떤 골목 상인은 TV를 꺼버렸을 것이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은 또 다시 폐업을 저울질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그 나물에 그 밥인 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다”며 “임명된 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김수현 정책실장. 이례적으로 하방위험 장기화를 언급하며 경제 적신호를 고백했던 윤종원 경제수석.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의 사랑을 이해하기엔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상조는 기업 활동과 경제 활력을 위축시킨 장본인이다. 관료 출신 경제수석을 내정해 청와대 멋대로 경제를 주무르겠다는 야심도 챙겼다”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본인의 고집과 강박. 버릴 때가 한참 지났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