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차기 총선을 10개월 가량 남겨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총동원해 내년 총선을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국가부채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의 '씀씀이'가 커지는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범여권 내부에서도 집권 여당이 공공기관 개혁이나 국민연금, 노동 유연성 문제 등 까다로운 현안을 방치한 채 세금을 통해 유권자의 불만을 잠재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경제부처장관들을 만나 오찬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 현안과 국정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 대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 2019.06.19 kilroy023@newspim.com

지난 20일 이 대표는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보훈 예산이 부족하고 국가가 크게 성의를 보이지 않아 섭섭한 분들이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가 예우를 충분히 해야겠다는 것이 대통령 방침이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보훈 예산이 지난해 5조원을 넘었는데 내년 예산은 조금 더 증가하도록 편성 과정부터 당에서 챙기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열고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심지어 본인의 지역구인 세종시에 설치될 예정인 국회의사당 분원과 관련해 "생각보다 의외로 커질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 뿐 아니라 이날 당정 회의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저마다의 지역 현안을 거론하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지정 등 지방도시 부양책이 주로 거론됐다.

여당의 선물 보따리는 지방도시 뿐 아니라 읍면 등에까지 뿌려졌다. 당정은 지난 13일 이장·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모두 9만5000여명에 이르며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은 연간 1142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8일 국회 본관 별실 3호에서 열린 ‘제2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과 시도지사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이 대표는 지난 17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확장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정의 씀씀이가 커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예타 면제'를 발표했다.

당시 경실련은 "지역 특성별 맞춤평가로 형평성을 제고한다지만 실상은 정권 입맛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 부채 증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예산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을 두고 야권의 시선이 곱지 않다.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하나가 지역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투입되는 예산만큼 과연 지역 주민의 삶이 개선될 것인가다. 아울러 여당이 손쉽게 '헬리콥터 머니'로 총선을 치르려고 할 경우 정작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조개혁은 더욱 멀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범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정작 기득권을 허무는 개혁은 단 1건도 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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