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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국회 토론회]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06:00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강창일 의원실)·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기념특별위원회(이종걸 의원실), 역사 학술 문화 정책의 개선 방향(오전 7시30분~9시30분, 기타)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설훈 의원실, 우상호 의원실),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 기로에 선 한반도의 운명, 내일은 없다!(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언주 의원실·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 6·25 전쟁 다시 일어날 수 있다 : 6·25전쟁 상기 특별세미나(오전 10시~12시30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윤관석 의원실·김철민 의원실,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조경태 의원실·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 비례대표제 폐지를 중심으로(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재경 의원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과제와 전망(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미래도시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박재호 의원실, 황희 의원실),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사람이 행복한 스마트시티 - 세종(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

▲장병완 의원실·김경진 의원실·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광주 AI산업단지와 기업 간 상생발전 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실,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조응천 의원실·한국학교사서협회,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이후 전문 인력의 위상 정립(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어기구 의원실), 해외사례를 통해 본 상생형지역일자리 '한국형 모델의 전망'(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유의동 의원실, 저작물 공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향(오후 3시~6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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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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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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