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카드 만지작...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파장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7: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 간 대립이 미국과 중국 간 대립으로 확대돼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6일(현지시간) 심층 보도에서 홍콩의 이번 사태는 미·중 슈퍼 열강 간 패권 싸움과 불가분하게 연관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관측을 내놓았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하야와 '범죄인 인도 법안' 철폐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16일(현지시간) 진행됐다. 2019.06.16.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정부가 홍콩의 시민권과 자주권을 계속 침해하면서 결국 선을 넘는다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별회원국으로서 홍콩의 지위 인정을 철회해, 홍콩은 현재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민감한 기술 교역이 단절되고 미국의 관세 포화를 맞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홍콩에 진출한 1400여개 미국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대이동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홍콩 모델은 사라질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망했다.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주도면밀하게 침해하는 동안 미국은 미진한 반응만을 보여 왔으나, 이번 시위로 워싱턴 내 분위기가 급변했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주 초당적으로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무역·금융·기술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제재 법안으로, 만약 통과된다면 홍콩은 특별 지위가 박탈되고 중국에 속한 도시 중 하나로 전락할 수 있다.

국제적 신용평가사들도 저마다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피치는 홍콩에 부여한 ‘AA+’ 신용등급의 근거는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홍콩만의 거버넌스 기준, 법치주의 정책 구조,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 법안’은 단순히 범죄인의 신병을 해당 국가로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라 범죄인의 자산을 동결 또는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결국 홍콩의 거대한 부가 중국 공산당의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다는 위협인 셈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홍콩 부호들 사이에서는 최근 막대한 재산을 싱가포르로 옮겨 놓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크레딧스위스에 따르면 홍콩에서 자산 규모가 1억달러(약 1187억원) 이상인 억만장자는 850명이 넘는다.

지난달 폴 찬 모포 홍콩 재정사 사장(재정부 장관 격)은 자본유출에 대해 경고했고, 최근 수개월 간 홍콩 중앙은행 격인 금융관리국(HKMA)은 달러 페그제를 수호하기 위해 재차 시장에 개입해야 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 홍콩 금융 시장에서 단기 자금조달 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치로 급등했다.

홍콩은 중국의 금융 출입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홍콩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파장이 일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망했다.

텔레그래프는 홍콩처럼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안정적 금융 중심지를 와해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정치적 충격이 가해지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벨기에 앤트워프의 사례를 들었다.

앤트워프는 1560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번영한 상업 중심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자유로운 도시였다. 하지만 통치자인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가 자유를 억압하고 반개혁적 조치에 나서자 급격히 몰락했다.

16일(현지시간) 도심 도로를 검은 물결로 가득 메우며 '범죄인 인도 법안'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홍콩의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