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파격에 또 파격’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보은인사+충격요법”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2:22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3:20

법조계 “두 전직 대통령 구속 등 적폐수사 성과
검경수사권 검찰 개혁 등 목적성 짙어”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파격이 2년 만에 다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거듭된 파격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윤 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4·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 ·20기) 기수를 최대 5기수를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을 때부터 파격 인사란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로도 지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윤 지검장 임명제청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지검장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새 검찰 수장에 오른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7월24일까지다.

법조계는 문 대통령의 검찰총장 지명에 대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적폐수사 성과에 따른 ‘보은인사’ 성격과 함께 검찰 조직 쇄신을 위한 ‘충격 요법’이란 목적성이 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뇌물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서초동 한 중견 법조인은 “전직 대통령 두명을 구속시킨 것에 대한 보은 성격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 “수사에서 월등한 실력을 갖춘 윤 지검장이 검찰 개혁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법조인은 “지금까지 검찰이 문재인 정권과 같이 적폐수사를 해왔는데, 적폐수사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명”이라며 “윤 지검장의 선배 기수가 술렁일 수 밖에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강하게 ‘충격 요법’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로 인한 검찰 내 조직 변화 보다 검경수사권 등 검찰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탁월한 개혁 의지로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 뿐 아니라 국민들의 신망을 받아왔다”며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2017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및 공소유지, ‘돈봉투만찬’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임명했다. 2년 전 파격인사가 2년 만에 또 이뤄진 것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