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광주형 일자리, 한국형 타협·성장 모델되길"

기사입력 : 2019년06월15일 18:17

최종수정 : 2019년06월15일 22:30

한·스웨덴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양국 젊은이 창업 도울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웨덴 쌀트쉐바덴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스테판 뢰벤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쌀트쉐바덴에서 시작된 사회적 대타협이 스웨덴의 성숙한 정치와 문화를 만들었듯이 광주형일자리가 한국형 대화와 타협, 성장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에 스톡홀름에 설치되는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는 양국 젊은이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스웨덴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구 모론!

나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국왕님과 뢰벤 총리님, 스웨덴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첫번째 국빈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의 우정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 한국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은
국민의 힘으로 독립과 경제발전, 민주주의를 이뤘고,
새로운 100년을 맞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숙한 정치문화, 안정된 노사관계,
세계적 수준의 혁신 경쟁력과 복지제도를 갖춘 스웨덴은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스웨덴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오늘의 스웨덴은
여기 '쌀트쉐바덴'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신뢰와 상생의 문화가 싹튼
역사적인 장소에서
뢰벤 총리님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상회담 전 가진 총리님과의
산책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총리님은 스웨덴의 발전과 통합을 이끈
노조와 기업, 국민과 정부 간 신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노조 활동을 해 오신 총리님으로부터
사회적 신뢰 구축의 경험을 배웠고,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도 혁신과 포용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노사정이 함께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을 체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쌀트쉐바덴에서 시작된 사회적 대타협이
스웨덴의 성숙한 정치와 문화를 만들었듯이
광주형 일자리가 한국형 대화와 타협,
성장의 모델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역내 평화와 번영 증진,
글로벌 이슈 대응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신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혁신성장의 활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해 가기로 했습니다.
스웨덴과 한국의 혁신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성취는 놀랍습니다.
양국은 과학자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노르딕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학기술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은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및 혁신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내년에 스톡홀름에 설치되는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는
양국 젊은이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양국은 이미 미래를 향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G 통신장비, 바이오 헬스, 친환경차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의 양국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탄소 융복합 소재 산업,
사물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 사회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쌀트쉐바덴 협약을 이끈 '페르 알빈 한손' 총리는
"좋은 집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서로 배려하며, 협력하고 도와준다.
이런 '국민의 집'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특권 상류층과 저변계층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계가 겪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배웁니다.

오늘날 스웨덴은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국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체계를 갖췄습니다.
인권, 사회적 평등,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며 갈등을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국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성평등과 가족정책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분야 정책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셋째, 양국은 역내 평화와 번영,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우방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했고,
지금까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반도 특사를 임명하고
남·북·미가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늘 총리님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민주주의와 인권 등
전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새로운 미래 60년을 여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확신합니다.
총리님께서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셔서
한국이 받은 환대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왕님과 총리님, 스웨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탁 소 뮈케! (대단히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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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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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